美 트럼프, 합의 이틀만에 인상 예고 "한국 방위비 부담 더 높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합의한 지 이틀 만에 앞으로 한국의 부담액을 계속 올리겠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각료회의 중에 자신의 최근 성과를 언급하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미국이 좋은 무역협정과 군사협정을 맺고 있다며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우리는 한국을 지키기 위해 엄청난 돈을 쓰고 있다. 한 해에 수십억달러가 쓰인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내 요청에 동의했다. 한국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함께 일하면서 어제 한국 방위비로 5억달러(약 5612억원)를 더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화 몇 통으로 5억달러 합의가 이뤄졌다. 내가 한국에 "왜 전에는 이만큼 더 내지 않았냐?"라고 묻자 한국은 "아무도 더 내라고 하지 않았다"라고 답했다. (한국이 내는 방위비 분담금은) 더 올라야 한다. 더 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한국을 지키는 데 해마다 50억달러(약 5조6120억원)가 든다. 우리는 한국 및 문재인 대통령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북한과도 그러하다. 그러나 우리는 한국 때문에 해마다 50억달러를 쓴다. 한국은 50억달러짜리 보호를 받는데 5억달러 밖에 안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우리는 이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 한국은 지금보다 5억달러를 더 내기로 했다. 그리고 해가 넘어갈수록 한국의 분담금은 더 오르기 시작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한국과 새로운 무역협정을 맺었고 일본과도 비슷한 협정을 맺을 것이며 사우디아라비아 및 다른 국가들과도 그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숫자와 시기 면에서 매우 혼란스럽다. 일단 한국은 지난해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9602억원(약 8억5564만달러)을 냈다. 또한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 2016년 미 상원 청문회에서 2015년 한국이 낸 분담금이 8억800만달러로 전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약 50%라고 증언했다. 이를 종합해보면 한국이 방위비로 해마다 5억달러를 내고 전체 주둔비용이 50억달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또한 한국은 지난 10일 협상에서 올해 방위비 분담금으로 지난해보다 8.2% 오른 1조389억원을 내는 협정에 가서명했다. 이번 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앞으로 협정에서 지속적으로 한국의 분담금을 올리겠다는 의미로 추정된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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