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모독 의원들 제명 어려운 이유…당 차원 징계 ‘물타기’ 지적도

5·18 민주화운동 모독 및 왜곡 발언으로 제명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의원. 연합뉴스

5·18 민주화운동 모독 논란을 일으킨 일부 의원들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뒤늦게 당 차원의 징계를 검토하고 나섰지만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한국당이 뒤늦게 사과하고 망원 의원들을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물타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한국당은 제명이나 출당 등 구체적인 징계 수위에 대해 언급이 없고 소나기를 피하고 보자는 식의 미봉책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날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의 지난 8일 공청회 개최 및 망언에 대해 당 윤리위에서 엄중히 다룰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문제가 불거져 논란을 일으킨 지 나흘이 지나서야 나온 조치다.

당 지도부는 뒤늦게 심각성을 깨닫고 당 윤리위 회부 등에 나섰지만 처음엔 대수롭지 않은 일로 치부했다.

김병준 위원장은 지난 9일 “당내 다양한 모습의 하나”라고 말했다. 11일에도 “우리 당의 문제니까 다른 당은 너무 신경쓰지 않았으면 한다”고 일축하고 “보수정당 안에 여러 가지 스펙트럼, 즉 견해 차가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는데 그것이 보수정당의 생명력”이라고 평가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10일 “일부 의원의 발언이 5·18 희생자에게 아픔을 줬다면 그 부분에 유감을 표시한다”면서 사과라고 하기 애매한 ‘조건부 유감 표시’로 망언 논란을 대했다.

한국당의 뒤늦은 대처에 여론은 이미 심각하게 악화됐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11일 오마이뉴스 의뢰로 전국 성인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 포인트)한 결과, ‘5·18 망언’ 의원 제명에 대한 찬성이 64.3%로 반대( 28.1%) 의견을 압도했다.

그러나 여론처럼 문제 의원들에 대한 제명이 실현되기는 쉽지 않다.

더불어민주당과 야3당의 공조를 통해 망언 의원들에 대한 제명안이 제출됐지만 국회 윤리특위가 징계안을 의결하는 데는 아무런 시한이 없다. 그래서 상당수 징계안이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곤 한다.

윤리특위가 징계안을 의결해 본회의에 회부해도 의결 요건이 엄격하다. 국회의원을 제적하려면 헌법에 따라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20대 국회 298석 중 199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자유한국당을 뺀 나머지 의석 수를 다 합쳐도 185석밖에 안 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의정사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이 이뤄진 것은 1979년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의원이 유일하다. 이는 박정희 정권의 야당 탄압의 결과였다.

이후 18대 국회에서 여성 아나운서에 대한 성희롱 발언을 한 강용석 의원 제명안을 본회의에서 부결됐고, 19대 국회에서 성폭행 혐의가 제기된 심학봉 의원은 본회의 표결 전 자진 사퇴했다.

망언 논란을 일으킨 의원들이 자진 사퇴할 가능성도 높지 않다.

12일 이종명 의원은 “5·18 북한 개입 검증과 유공자 명단 공개가 이뤄지면 의원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다.

11일 김진태 의원도 유공자 명단 공개를 주장했고, 김순례 의원은 “사과한다”면서도 역시 “허위 유공자를 바로잡자는 취지였다”고 말하며 기존 주장을 고수했다.

당 차원의 징계도 이들 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

당 차원 징계 중 가장 무거운 것은 당에서 내보내는 ‘출당’이다. 그러나 출당이 되더라도 의원직 유지에는 아무런 문제 없다.

또 ‘이부망천’ 발언으로 출당됐던 정태옥 의원도 지난달 21일 복당됐던 사례로 보아, 망언 의원들도 출당이 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슬그머니 복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부담없이 즐기는 서울신문 ‘최신만화’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