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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24년 후배가 양승태 심리..."다음 달 재판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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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 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24년 후배 법관 앞에 피고인 신분으로 서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에 배당됐는데,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재판 준비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에서 심리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말, '사법농단' 의혹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판사들로 새로 구성된 3개 재판부 가운데 한 곳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사건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추가 기소 사건도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습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중요사건으로 선정했다며, 양 전 대법원장과 연고가 있거나 업무량이 많은 부서를 먼저 제외하고 컴퓨터로 사건을 무작위 배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 35부의 재판장은 사법연수원 26기인 박남천 부장판사입니다.

박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나 파견근무를 한 적 없이 22년 동안 오로지 재판만 해왔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은 다음 달쯤 향후 일정과 쟁점을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이르면 오는 4월 정식 재판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전임 사법부 수장의 재판 절차가 시작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도 법원 내부 통신망을 통해 대국민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전직 대법원장과 사법행정의 최고 책임자들이 재판을 받게 된 상황에 대해 사법부를 대표해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적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이제는 공정하게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차분히 지켜볼 때라면서, 이번 일이 모든 판결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당부했습니다.

YTN 신지원[jiwon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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