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국경장벽 결국 짓는다… 美 예산 잠정 합의

민주, 이민자 규제 완화하는 대신 13억7500만달러 예산 투입 동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텍사스주 엘 패소에서 열린 집회에서 청중들 환호에 답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놓고 2차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에 다가가던 미국 여야가 마침내 셧다운을 피할 잠정적인 합의를 이뤘다. 합의에 의하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대선 공약이었던 국경장벽을 일부나마 지을 수 있게 됐고, 야당인 민주당은 대신 불법 이민자 규제를 완화시켰으나 범죄자를 풀어준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AP통신 등 현지 언론들은 11일(현지시간) 여야 협상 보좌관들을 인용해 양측이 "원칙적인" 예산 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정부는 오는 9월 30일까지 집행될 새 예산안을 통해 13억7500만달러(약 1조5453억원)의 장벽 건설 예산을 받게 된다. 이 돈은 불법 이민자가 자주 드나드는 텍사스주 리오 그란데 계곡에 건설될 88.82㎞ 길이의 장벽 건설에 투입된다. 트럼프 정부는 당초 남부 국경 전역에 346㎞길이의 강철 및 콘크리트 장벽을 짓겠다며 의회에 57억달러를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는 이를 거절했고 미 정부는 예산안 결렬로 인해 지난달 25일까지 35일간 역대 최장 셧다운에 들어갔다. 여야는 지난달 장벽 예산이 완전히 빠진 임시 예산안 합의로 일단 셧다운을 끝냈지만 오는 15일까지 추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2차 셧다운에 들어가야 한다.

민주당은 장벽 예산을 일부 내주는 대신 불법 이민자 규제 강도를 낮추는 양보를 얻었다. 지난 10일 기준으로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불법 이민자 구금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침상 수는 4만9000개다. 민주당은 당국이 마구잡이로 이민자들을 잡아 가둔다며 침상 수를 올해 3만5520개로 낮추라고 요구했고 트럼프 정부는 오히려 5만2000개로 늘리자고 주장했다. 양측은 이번 합의에서 침상 수를 일단 4만520개로 줄이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로 비록 일부지만 약속대로 장벽을 세워 체면을 세울 수 있게 ?榮?. 민주당도 이민자 권익 단체들의 입장을 반영하는 데 성공했지만 여당 측에 비난의 여지를 남겨줬다. ICE에 의하면 지난해 구금된 불법 이민자 15만9000명 가운데 66%가 전과자였다.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인 2016년의 경우에도 11만명의 구금자 중 86%는 범죄 기록이 있었다.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켄터키주)는 민주당의 요구에 대해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우리 정부가 체포할 수 있는 외국 범죄자 숫자를 제한하자고 하는데 이는 부조리"라며 어떤 정부라도 이런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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