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개성공단 재가동 대책 필요”

지난해 파주 도라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북측 개성공단. 홍인기 기자

지난 3년간 가동 중단 상태인 개성공단과 관련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재가동과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10일 ‘개성공단 재개ㆍ활성화를 위한 5대 제언’을 발표하고, 개성공단 법ㆍ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남북경협 투자보험제도 개선, 중소기업 전용 남북경협기금 조성, 개성공단 내 기숙사 건설과 개성공단 국제화 추진 등 활성화 방안 마련,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입주기업 애로사항 해소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중기중앙회는 “개성동단의 안전장치를 두기 위해 남북합의사항에 국회 비준 등으로 법적구속력을 부여하고, 남북협력사업이 중단되면 국가가 보상하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3통(통행ㆍ통신ㆍ통관) 문제’ 해결을 위해 실질적인 대책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남북경협 투자보험제도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는데, 현재 운영 중인 투자보험은 사업중단조치 등 돌발상황에 대비한 손실보전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중기중앙회는 “수출입은행이 운영 중인 현행 투자보험은 보험계약 한도(경협보험 70억원, 교역보험 10억원)가 낮은 데다 보험금 지급액도 경협보험 90%, 교역보험 70% 수준으로 큰 규모의 투자자에게는 기업가치 담보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의 대북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금융지원이나 관련 인프라 건설도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중기중앙회는 정부 출연금이나 민간자본, 중소기업펀드 등 다양한 형태로 조성이 가능한 ‘중소기업 전용 남북경협기금’(가칭)을 신설해 대북진출 지원 등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개성공단의 근로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기숙사 등 관련 인프라 건설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경한 중기중앙회 통상산업본부장은 “개성공단은 재가동이 되더라도 정상화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며 “정상화와 활성화 계획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은영기자 kis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