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방위비분담금 협정, 유효기간 아쉽다…조기 타결 환영"(종합)

"유효기간 1년, 해마다 소모적 협상 부담 떠안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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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 야권이 정부의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 가서명에 대해 조기 타결을 환영하지만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10일 논평을 통해 "한미 동맹에 부담을 안기는 상황을 조기에 타결한 것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이번 합의결과 유효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 올해 말 협상에서 미국이 방위비 인상을 요구해 오면 또다시 껄끄러운 테이블에 앉아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고 평가했다.

한미 양국은 이날 지난해보다 약 8.2% 오른 1조389억원, 유효기간 1년의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에 가서명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매년 갱신해야 하는 한미 방위비협상은 결코 양국 간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미동맹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며 "정부는 한미 동맹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면서도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혜롭게 찾아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미북회담 이전에 방위비 분담 협상이 마무리된 것은 다행일지 모르나 이번 협상으로 한미동맹의 불안정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오매불망 북만을 바라보던 사이 미국과의 오랜 동맹관계가 1년짜리 계약 관계로 전락한 것 같아 씁쓸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설 직전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졌고 그사이 협상 전말도 더욱 구체적으로 알려졌다"며 "2차 북미정상회담 전 타결 등은 다행이지만 한국의 협상력이 크게 발휘되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금액에 집중하면서 유효기간 5년을 잃어버렸다. 1년 후 다시 협상해야 한다면 금액의 효과도 크지 않은 결과"라며 "정부는 1조원을 넘길 수 없다고 마지노선을 정했지만 지켜내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미국의 터무니없는 분담금 인상 요구에 10억달러 미만의 심리적 마지노선은 지켰지만 해마다 소모적인 분담금 줄다리기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갑질'이 노골화된 아쉬운 타결"이라며 "협상 타결 이후 다시 내년도 협상에 나서게 돼 한미 모두 소모적인 협상을 해야 하고, 자칫 해마다 과도한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는 분담금 폭탄을 떠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나마 방위비 분담금 타결로 주한미군에 고용된 약 4000여명의 한국 노동자들의 고용대란을 막았다는 점은 다행"이라며 "더 이상 한미동맹이 분담금 협상에 흥정의 대상이 돼선 안된다. 달라지는 한반도를 내다보는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분담금 협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sd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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