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액과 미국 계약기간 절충
트럼프, 분담금 국정과제로 설정
미국 추가 인상 압박 가능성 커
[정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 가서명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 가서명'이 진행될 예정인 10일 오후 강경화(오른쪽) 외교부 장관이 미국측 협상 대표인 티모시 베츠와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9.2.10 우상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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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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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유효기간 1년을 관철시킨 건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의 틀을 바꾸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 때문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현지시간) 미 의회 하원 회의장에서 열린 신년 국정연설에서 “다른 나라들에게 방위비 분담금의 공평한 몫(fair share)을 부담하게 하고 있다”며 “수년간 부당하게 지불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들의 분담금을 1000억 달러 증액해 냈다”고 강조했다.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국정과제로 설정한 것이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동맹국에게 미군 주둔비용 전액뿐 아니라 전략자산 전개 등 기타 비용까지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이라며 “매년 협상을 통해 한국에 이런 청구서를 보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협정에서 미국은 전략자산 전개 비용인 작전지원(operational support) 항목의 신설 요구는 철회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다시 이를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은 다음 협상에서 다양한 수를 동원해 한국에 인상 압박을 해올 것으로 관측된다. 주한미군 철수 카드가 대표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미국 CBS 방송과 인터뷰에서 “철수 계획도 없고 논의 대상도 아니다”고 말했지만 곧바로 “어쩌면 언젠가는 누가 알겠는가. 한국에 군대를 주둔시키는 것은 비용이 매우 많이 든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최근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 방침에 한국의 금전적 지원을 요구하는 식으로 분담금을 올릴 수 있다”며 “한국산 자동차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분담금 인상 압박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올해 상반기 첫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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