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방위비분담금 가서명, 마지노선 지켰지만 아쉬워"

"건설적·미래지향적 분담금 협상 필요"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정의당은 10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규모가 지난해보다 약 8.2% 오른 1조389억원으로 가서명된 것에 대해, 심리적 마지노선은 지켰지만 아쉬운 타결이라고 평가했다.

정호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애초 미국의 터무니없는 분담금 인상 요구에 10억달러 미만의 심리적 마지노선은 지켰지만, 해마다 소모적인 분담금 줄다리기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갑질'이 노골화된 아쉬운 타결"이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방위비 분담금의 기준이 되는 주한미군은 2000년대 초반에 비해 약 9000여명이 감축됐고, 현금성 지원 외에도 평택미군기지 등 직간접적 지원 등은 세계 최대"라며 "방위비 분담금 미사용분은 약 1조원으로 분담금 동결내지 감액 요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5년 단위로 해야 하는 분담금 협상이 상시화 된 점은 매우 아쉬운 점"이라며 "협상 타결 이후 다시 내년도 협상에 나서게 돼 한미 모두 소모적인 협상을 해야 하고, 자칫 해마다 과도한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는 분담금 폭탄을 떠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그나마 방위비 분담금 타결로 주한미군에 고용된 약 4000여명의 한국 노동자들의 고용대란을 막았다는 점은 다행"이라면서도 "내년도 분담금 협상의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더 이상 한미동맹이 분담금 협상에 흥정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호신뢰와 존중이야 말로 더 단단해지는 한미 동맹의 시작과 끝"이라며 "달라지는 한반도를 내다보는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분담금 협상이 필요하다. 한반도 평화라는 다가오는 국익과 국민 상식에 부합해 정의당은 국회 비준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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