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창당 이래 비원인 개헌에 힘쓸 때가 왔다”

자민당 당대회서 개헌 의욕 재확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자민당 당대회에서 총재연설을 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0일 자민당 당대회에서 개헌 의욕을 드러냈다. 창당 이후의 비원(悲願)이라며 자위대의 헌법 명기 논란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도쿄에서 열린 제86회 자민당 당대회(전당대회)에서 총재연설에서 “드디어 창당 이래의 비원인 헌법 개정에 힘쓸 때가 왔다”며 “자위대는 지금 가장 신뢰받는 조직이 돼 있어 헌법에 제대로 명기해 위헌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의 장에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선 야당의 반발을 의식한 탓인지 마지막에 간략히 언급하며 톤을 낮췄지만 이날은 개헌 추진을 위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아베 총리와 자민당은 지난해 평화헌법 규정인 헌법 9조에 자위대 존재를 명기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개헌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아베 총리는 2020년 새 헌법 시행을 목표로 개헌 추진 의사를 밝혀왔다.

아베 총리는 4월 통일지방선거와 관련해 “지방의회야말로 자민당의 힘의 원천”이라며 “힘을 합쳐 승리하자”고 호소했다. 7월 참의원 선거와 관련해선 “12년 전 자민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했다. 당시 총재였던 내 책임에 대해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며 “정치가 안정을 잃어 악몽 같은 민주당 정권이 탄생했다. 그 시절도 돌아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선 자민당은 헌법 개정의 실현을 위해 국민 여론 환기에 힘을 기울이고, 4월 통일지방선거와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를 목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사실상 지방선거와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개헌을 이슈화하겠다는 의도다. 개헌을 이슈로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이를 명분 삼아 개헌안 발의와 국민투표 실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구상이다.

다만 개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적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개헌을 이슈로 선거를 치를 경우 역풍을 우려하는 당내 목소리도 적지 않다. 지난해 당 총재선거에서 아베 총리와 맞붙은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은 이날 “통일지방선거는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을 쟁점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참의원 선거에서도 무엇을 묻는지 애매한 채로 심판을 기대하는 것은 민주주의 방식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