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치 본령은 민생…野 조건없는 2월 임시국회 정상화 촉구"

"국정협의체, 상생·협력·협치 출발점…재가동 추진"

"중점사업 예산 상반기 중 65% 조기집행할 것"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정상훈 기자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야당을 향해 "조건 없는 2월 임시국회 정상화에 적극 협력해달라"고 촉구했다.

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운영 목표와 민생현안 해결 여부는 올 상반기 국회 성과에 달려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조 의장은 "민주당은 국민께서 정책의 효과를 피부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하게 노력하겠다"면서도 "정부여당의 노력만으로는 어렵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지 없이는 경제활력 제고도, 민생현안 해결도 난망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에 강력히 호소한다. 정치의 본령으로 복귀해달라"며 "국민의 삶과 동떨어진 백해무익한 정쟁을 즉각 중단하고 생산적인 민생국회 실현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의장은 또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야말로 야당이 입버릇처럼 주장하고 있는 상생과 협력, 협치의 출발점"이라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재가동을 언급했다. 앞서 당정은 설 연휴 전 여야정 국정상설합의체를 열려고 했으나 냉기류 속에 결국 열리지 못한 바 있다.

그는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여당은 민생현안 전반에 대해 야당과 열린 마음과 자세로 논의할 준비가 돼있다"면서 "협의체의 조속한 재가동과 실무협상의 정상화·정례화 또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조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2019년 입법정책 방향에 대해 "혁신·민생·개혁·분권 등 4대 가치를 중심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혁신'과 관련해서는 규제혁신5법 가운데 유일하게 처리되지 못한 '행정규제기본법'과 '빅데이터3법',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지원 및 첨단재생의료 활성화 관련 입법' 등을 언급하고 "상반기 중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이어 "혁신창업 붐이 이어질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구조와 관행을 '혁신 친화적'으로 탈바꿈 시키겠다"며 사모펀드 규제체계 개편 등 자본시장 12대 혁신과제 지속 추진과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을 적극 검토겠다"고 말했다. 가업 상속세 제도와 증권거래세 역시 "정책위 내에 TF를 설치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민생'과 관련해서는 "우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마련하겠다"며 '김용균법 후속대책'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미세먼지 저감 입법' '유치원3법' 등의 조속한 입법과 처리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개혁' 가치에 대해서는 "상반기 내에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국정원 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의 구체적 성과를 반드시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불공정거래행위 근절과 관련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다중대표소송제·집중투표제·감사위원분리선출 등 상법 개정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분권'과 관련해서는 "과감한 분권으로 균형발전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속가능한 성장은 국가균형발전을 통해 완성된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역할과 책임에 걸맞은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지방이양일괄법을 신속히 처리하고, 지방자치법 또한 전면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상 4대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효과적인 예산관리가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일자리사업과 생활SOC 등 중점사업의 경우 상반기 중 65% 이상을 조기 집행하겠다. 국정성과를 가시화하고 경기하방 위험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maverick@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