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언론 "미국, 제재완화 대신 북한 체제보장 쪽으로 방침 바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엄지손가락을 세워보이고 있다. 싱가포르|AP연합뉴스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보상으로 제재 완화보다 체제 보장 쪽으로 방침을 바꿨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0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달 스웨덴에서 열린 북·미 실무 협의때까지만 해도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 제개 등을 유엔 제재의 예외 조치로 인정해달라는 북한의 요구에 전향적이었다. 하지만 제재 완화는 한번 허용하면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곤란하고 이제 겨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제재의 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어 방침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스탠포드대 강연에서 “우리들이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것은 비핵화가 완료된 뒤”라고 못을 박았다.

요미우리는 북한이 영변의 핵시설을 폐기해 검증을 받고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의 사찰과 검증을 받아들이는 것을 조건으로 미국이 북한에 ‘체제의 안전 보장’과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침으로 기울고 있다고 전했다. 체제 안전 보장 방안으로는 한국전쟁 종전선언, 연락사무소 평양 설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 종전선언은 정치적인 선언에 불과해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가 중단되면 철회가 가능하며 연락사무소도 추후 상황에 따라 철수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다만 북한이 이런 보상에 대해 어떠한 평가를 내리는지에 따라 2차 북·미 정상회담 성과가 좌우될 것이라고 요미우리는 덧붙였다. 신문은 “북한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사업을 제재의 예외조치로 인정해달라는 주장을 다시 강하게 펼 가능성도 있다”며 “법적 구속력이 약한 종전선언 등에 북한이 만족할 지는 불투명하다”고 덧붙였다.

도쿄|김진우 특파원 jw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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