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고보조금 비리 특별단속 실시

경찰청이 지난 11일부터 6월30일까지 전국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와 일선 경찰서 지능팀 인력을 투입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특별단속을 벌입니다.

중점 단속대상은 예산 부풀리기나 허위서류 작성 등으로 보조금을 허위신청해 가로채거나 횡령하는 행위, 특정 사업자에게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특혜를 제공하는 행위 등입니다.

국고보조금 규모는 복지 수요 증가로 2016년 60조 원에서 2017년 61조 원, 2018년 68조 원으로 매년 증가했습니다.

경찰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보조금 관련 자료를 받아 수사 자료로 활용하고,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문제점은 보조금 운영기관에 통보해 정책·제도 개선과 부정수급액 환수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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