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오늘 방위비분담협정 가서명…'유효기간 1년' 우려↑

티모시 베츠 대표, 외교부 찾아 강경화 장관 예방

美요구 10억달러보다 소폭 낮은 1조 300억원대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왼쪽)와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지난 6월 26일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4차 회의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18.6.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한미 양국이 10일 오후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 합의안에 가서명을 실시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 방위비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서울 도렴동 청사에서 방위비 분담금협정 합의안에 가서명할 예정이다.

베츠 대사는 가서명에 앞서 강경화 장관을 먼저 예방한다.

베츠 대사와 장 대사가 가서명을 실시하면 한미간 제10차 SMA 최종합의안은 2~3월 중 법체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정상 재가 등의 정부 내 절차를 완료해 4월께 국회에 회부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국회에서 비준이 완료되면 정식 발효된다.

2014년 타결된 제9차 협정은 작년 12월 31일로 마감돼 그간 협정 공백 상황이 이어져왔다.

합의안은 미국 측 요구대로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는 대신 금액은 당초 1조300억원대에서 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분담금 9602억원에 국방비 인상률(8.2%)을 반영한 결과이나 미국이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10억달러(약 1조1240억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협상 타결로 급한 불은 끄게 됐지만 협정 유효기간 1년 체결은 계속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미측과 내년부터 적용될 분담금 협상을 곧바로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협상부터 더욱 공격적으로 방위비 증액을 압박할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 확대된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한국이 분담하는 비용으로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된다.

한미 양국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다. 2014년 타결된 제9차 협정의 효력은 지난해 12월 31일로 마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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