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일자리 성적표’ 나온다…최저임금 논쟁 재점화

[기획재정부 주간계획]

13일 1월 고용동향 발표, 홍남기 “1월 고용도 어려워”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 내주 발표, 속도조절 시사

민주노총 강력 반발, 2월 국회서 개정안 통과 불투명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다음 주에는 올해 첫 고용지표가 공개된다. 생산·투자 경기가 좋지 않고 수출까지 뒷걸음질치는 등 경제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탓에 낙제점 성적표를 받아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저임금의 결정구조를 바꾸는 개편안을 발표하는 등 ‘최저임금 속도조절’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어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할 전망이다.

◇작년 실업률 17년 만에 최고…“車·영세 자영업 타격”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13일 오전 2019년 1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동향은 연령·산업·직업·시간대별 취업자, 연령·교육정도별 실업자 및 실업률, 고용률, 15세 이상 인구 및 경제활동인구, 구직단념자를 비롯한 비경제활동인구 등 전반적인 고용 현황을 알 수 있는 지표다.

현 추세를 보면 고용부진이 예상된다. 지난달 발표된 ‘2018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이하 전년 대비)’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는 2682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9만7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 같은 취업자 증가 규모는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취업자 증가 규모(-8만7000명) 이후 9년 만에 최소치다.

지난해 15세 이상 고용률은 60.7%로 전년보다 0.1% 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지난해 실업률은 3.8%로 전년보다 0.1% 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실업률은 2001년(4.0%)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였다. 작년 실업자는 107만3000명이었다. 2000년 이후로 가장 많은 규모다. ‘체감 청년실업률’인 청년층(15~29세) 고용보조지표3은 지난해 22.8%를 기록했다. 해당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다.

특히 지난해 제조업과 영세 자영업자 부진이 심각했다. 자동차·조선 등 제조업 취업자 수가 5만6000명 감소했다. 숙박음식업 취업자는 지난해 4만5000명이 줄었다. 숙박음식업 취업자 수는 재작년에 3000명 줄었는데 지난해 감소 폭이 확대됐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8만7000명 감소했다.

정부는 1월에도 이 같은 고용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7일 한승희 국세청장, 김영문 관세청장, 정무경 조달청장, 강신욱 통계청장이 참석한 외청장 회의에서 “기업투자가 부진하고 일자리도 엄중한 상황”이라며 “1월 고용지표는 지난해 1월 비교되는 기저효과 등을 감안하면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2월 국회 관건

관건은 후속대책이다. 정부는 기재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을 이르면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가 제시한 최저임금 인상률 범위 내에서 결정위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기업의 임금지급 능력 등을 추가하는 방식도 제시됐다.

그러나 민주노총 등 노조가 반발하고 있어 초안대로 결정될지는 불투명하다. 2월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안이 처리될지도 관건이다. 국회 파행으로 ‘빈손 국회’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만약 2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하지 못하면 내년 최저임금은 현행 체제에서 결정해야 한다.

한편 홍 부총리는 오는 11일 데이비드 맬패스 미 재무부 국제담당 차관을 면담한다. 세계은행 총재 후보로 지명된 맬패스가 한국의 지지를 요청하고자 홍 부총리와의 면담을 요청했다. 우리 정부가 미국의 자동차 232조 보고서 관련해 협조를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오는 17일까지 발표되는 이 보고서에는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가 담긴다. 현대차(005380) 등 국내업계에선 ‘관세폭탄’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홍 부총리는 오는 15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CEO혁신포럼 강연에 나선다. 작년 12월 취임 이후 부총리의 공개 강연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호승 1차관은 오는 12일 영국 런던금융특구 시장, 오는 15일 인도 재무부 차관을 면담한다. 구윤철 2차관은 오는 15일 보라매청소년수련관을 찾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현장을 살펴볼 예정이다.

KDI는 오는 12일 ‘2월 경제동향’을 발표한다. KDI는 1월 경제동향에서 “우리 경제는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수출도 위축되는 등 경기 둔화 추세가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KDI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는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의 취업자 증감 규모가 2017년 3분기부터 6개 분기 연속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전년동분기 대비. 단위=만명.[출처=통계청]

◇주간 주요일정

△11일(월)

15:00 미국 재무부 차관 면담(홍남기 부총리, 비공개)

△12일(화)

10:00 국무회의(부총리, 청와대)

15:15 영국 로드메이어(런던시티 명예시장) 면담(이호승 1차관, 비공개)

△13일(수)

15:00 러시아 부총리 면담(부총리, 비공개)

△14일(목)

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부총리, 정부서울청사)

10:30 차관회의(구윤철 2차관, 서울청사)

△15일(금)

07:00 중소기업중앙회(KBIZ) CEO혁신포럼(강연)(부총리, 중소기업중앙회, 여의도)

16:00 인도 재무부 차관 면담(1차관, 비공개)

16:00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현장 방문(2차관, 보라매청소년수련관, 동작구)

◇주간 보도계획

△11일(월)

17:00 2020년 예산 편성을 위해 ‘찾아가는 예산설명회’ 개최

17:00 홍남기 부총리, 맬패스 세계은행(WB) 총재 후보(미국 재무부 차관) 면담

△12일(화)

12:00 2018 4/4분기 및 연간 제조업 국내공급동향

12:00 KDI 경제동향(2019.2)

14:30 2019 국민참여예산 사업제안 접수 개시

17:00 이호승 1차관, 영국 로드메이어(런던시티 명예시장) 면담

△13일(수)

08:00 2019년 1월 고용동향

09:00 2019년 1월 고용동향 분석

09:30 월간 재정동향 2019년 2월호 발간

10:30 2019년 전국사업체조사 실시

15:00 신축이 필요한 노후 청사에 대한 안전성 평가 실시

17:00 홍남기 부총리, 러시아 트루트네프 부총리 면담

△14일(목)

12:00 2018년 4/4분기 시도 서비스업생산 및 소매판매 동향

△15일(금)

10:00 2019년 예산 세부사업 설명자료 ‘열린재정’ 공개

17:30 구윤철 2차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방문

18:00 이호승 1차관, 인도 재무부 차관 면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