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 (현지시간) 워싱턴 연방의회하원 회의장에서 취임 후 두번째로 국정연설을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7, 28일 이틀 동안 베트남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2차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6일 밝혔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신년 국정연설을 앞두고 주요 방송사 앵커들과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YTN캡쳐)2019.2.6/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CBS방송과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철수 계획이 없지만 아마도 언젠간, 누가 알겠느냐"고 말했다.[CBS 유튜브 캡처]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를 예로 들면서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계획을 국정과제로 격상시켰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한국도 예외가 아닐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올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합의에 이르렀지만 내년부터 미국이 더 강한 기조로 인상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은 미국이 올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한정한 데서도 잘 드러난다. 정부 소식통은 “이번 협상에서 한국은 3~5년 단위로 물가 상승률 수준의 인상을, 미국은 매년 7% 인상을 주장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내 매년 협상을 벌여 결국 10억 달러 이상이라는 분담금 목표치를 달성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4일 미국 국무부는 분담금 총액 10억 달러(약 1조 3000억원) 미만, 협정 유효기간 1년을 골자로 방위비 분담금 관련 한국과 큰 틀의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양국의 입장 차이가 첨예하게 갈렸던 분담금 총액에서 미국은 10억 달러 이상이라는 목표액을 양보하는 대신 1년 협정 유효기간을 관철시켰다. 남주홍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 인상 명분을 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며 “미국은 점진적으로 분담금을 인상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위비 협상 문제는 주한미군 주둔 문제와도 무관치 않다. 한미간 협상이 차질을 빚을 경우 그 불똥이 언제든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미국 CBS 방송과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을 계속 유지할 것이냐”는 질문에 “철수 계획도 없고 논의 대상도 아니다”고 말했지만 곧바로 “어쩌면 언젠가는 누가 알겠는가. 한국에 군대를 주둔시키는 것은 비용이 매우 많이 든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근평·홍지유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