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 배상 갈등… ‘日과 기본가치 공유’ 삭제 [2018 국방백서]

韓·日관계 규정 / 군사교류 중국 뒤로 순위 낮춰 / 韓·中→ 韓·日→ 韓·러 순으로 변경 / ‘북핵에 상호협력’ 내용도 빠져

국방부가 15일 공개한 ‘2018 국방백서’에서는 한·일 관계와 관련해 과거 백서에 포함됐던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기본가치 공유’라는 표현이 사라졌다.

이번 백서는 제3절 국방교류협력 중 한·일 국방교류협력 부분에서 ‘한·일 양국은 지리적, 문화적으로 가까운 이웃이자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동반자’라고 규정했다. 2년 전 발간된 2016 국방백서에서는 ‘한·일 양국은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본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며, 동북아 지역은 물론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해 나가야 할 이웃 국가’라고 표기했다.

과거 국방백서에 등장하던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기본가치 공유’라는 표현이 사라진 것은 한국 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한·일 레이더 갈등으로 양국 관계가 악화된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일 관계와 관련해 ‘기본가치 공유’ 문구를 삭제한 일본의 태도가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본 외무성은 2015년 3월 홈페이지에서 ‘우리나라(일본)와 자유와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의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종전 한국 소개 문구를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한·일 모두 자국 정부 문서에서 상대국과의 가치공유 관련 문구는 찾아볼 수 없게 됐다.

미국을 제외한 주변국과의 군사교류협력을 기술하는 순서도 한·일, 한·중, 한·러로 기술됐던 이전의 백서와 달리, 이번에는 한·중, 한·일, 한·러로 변경됐다.

일본 정부가 최근 방위계획대강을 발표하면서 한국을 안보협력 대상국 2위에서 5위로 변경한 데에 대한 맞대응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일본과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도 이번 백서에서는 빠졌다. 2016 국방백서에서는 한·일 국방협력에 대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 주요 안보현안에 대해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기술했으나 이번 백서에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표현으로 대체됐다.

박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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