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림길에 선 영국…하원서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 투표

영국 하원이 현지시간으로 오늘(15일) 저녁 7시쯤,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승인투표를 실시합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EU 탈퇴협정과 '미래관계 정치선언' 합의안을 승인할지를 놓고 열리 이번 투표는 최근 수십 년간의 영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투표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앞서 2016년 6월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에는 전체 유권자 4천650만 명 중 72.2%가 참가해 51.9%가 'EU 탈퇴'에, 48.1%가 'EU 잔류'에 표를 던졌습니다.

이에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2017년 3월 29일 EU의 헌법 격인 리스본조약 50조에 따라 EU에 탈퇴의사를 공식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영국과 EU는 공식 통보일로부터 2년간 탈퇴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고, 만약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통보일로부터 2년 후인 2019년 3월 29일 밤 11시를 기해 자동으로 EU에서 탈퇴하게 됩니다.

영국과 EU는 2016년 6월 23일 영국이 국민투표를 통해 브렉시트를 결정한 지 약 2년 5개월, 양측이 브렉시트 협상을 시작한 지 약 1년 5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협상을 마무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양측은 브렉시트 전환 기간, 분담금 정산, 상대국 국민의 거주권리 등에 관한 585쪽 분량의 EU 탈퇴협정에 합의한 데 이어, 자유무역지대 구축 등 미래관계 협상의 골자를 담은 26쪽 분량의 '미래관계 정치선언'에도 합의했습니다.

합의안은 영국과 EU 양측 의회에서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영국은 지난해 제정한 EU 탈퇴법에서 의회의 통제권 강화를 위해 비준동의 이전에 정부가 EU와의 협상 결과에 대해 하원 승인투표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하원에서 합의안이 승인되면 이후 이행법률 심의를 거쳐 탈퇴협정 정식 비준동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브렉시트 합의안이 의회 승인투표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영국 하원의원 650명 중 하원의장 등 표결권이 없는 인원을 제외한 639명의 과반, 즉 320명 이상의 찬성표를 획득해야 합니다.

그러나 노동당과 스코틀랜드국민당(SNP), 자유민주당과 민주연합당(DUP), 웨일스민족당, 녹색당 등 야당이 일제히 반대 의사를 밝힌 데다, 집권 보수당 내 브렉시트 강경론자들도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통과 가능성은 적습니다.

합의안이 부결되면 메이 총리 정부는 커다란 타격을 받게 되고, 3 개회일 이내에 이른바 '플랜 B'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영국 정부가 브렉시트를 연기하거나 제2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 제1야당인 노동당의 조기총선 추진, 영국이 EU와 아무런 협정을 맺지 못하고 탈퇴하는 '노 딜' 브렉시트까지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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