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까지 대혼란 브렉시트, 부결 우세…EU는 '7월 연장' 대비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오는 3월29일 밤 11시(현지시간ㆍ브뤼셀 기준 30일 0시)로 예정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Brexitㆍ브렉시트)가 막판까지 안갯속이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의 승부수에도 불구하고 15일 의회의 승인투표(meaningful vote)가 부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떠나는 노딜(no deal)을 비롯해 재협상, 총선, 제2국민투표, 불신임투표 등 5가지 시나리오가 떠오르고 있다. EU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브렉시트 일자를 오는 7월 이후로 연기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다.

13일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EU는 몇 주 내 영국 정부로부터 리스본조약 50조의 발효를 연장하는 요청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대비에 나섰다. 사실상 영국 의회의 승인이 어렵다고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EU 관계자는 "아직까지 영국 측이 브렉시트 연기에 대해 확실히 이야기하지 않았다"면서도 "메이 총리가 의회의 합의문 승인을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알려올 경우 기술적으로 오는 7월까지 논의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메이 총리는 승인투표 직후 3일 내에 앞으로의 일정과 방침을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메이 내각으로서는 의회 승인과 비준동의를 얻어 당초 예정대로 오는 3월29일 EU를 떠나는 방안이 최고의 시나리오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당초 지난달 11일로 예정됐던 표결일자를 연기하면서까지 의회 설득에 공을 들였지만 야당은 물론 집권 보수당에서조차 100명 이상의 의원이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 역시 메이 총리의 요청에 따라 의회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아일랜드 국경에서의 안전장치(backstop) 시한을 1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14일 발송하기로 했다"면서도 "현 국면을 타개하기엔 역부족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합의문이 부결될 경우 시나리오로는 최악의 결과로 꼽히는 노딜 브렉시트 외에도 EU와의 재협상, 총선, 제2국민투표, 불신임투표 등이 거론되고 있다. 가장 먼저 투표 결과가 나오는 즉시 제1야당인 노동당이 정부 불신임투표를 제기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가디언은 "(승인투표에서) 반대표가 80표 이상 나온다면 메이 총리가 자리를 지키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조기총선 등으로 이어져 영국 내 혼란을 가속화할 가능성도 크다. 조기총선이 열리기 위해서는 하원 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이 조기총선 동의안에 찬성하거나 하원에서 내각 불신임안이 통과된 후 14일 내 새 내각에 대한 신임안이 의결되지 않아야 한다.

제2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의 결정을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더욱 힘을 얻을 전망이다. 그간 메이 총리는 제2국민투표가 2016년 투표 결과에 위배될 뿐 아니라 나라를 분열시킬 수 있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강조해왔다. 다만 가디언은 제2국민투표가 열릴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옵션이 투표용지에 올라가야 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U 측은 어떤 시나리오라 하더라도 영국과의 논의기한 연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승인투표로 인한 혼란이 장기화하거나 제2국민투표 논의가 나올 경우에도 브렉시트 디데이를 미룰 수 있다는 입장이다. 메이 내각의 공식요청이 들어오는 즉시 도날트 투스크 EU정상회의 상임의장이 정상회의를 소집할 것으로 보인다.

크리스 그레일링 영국 교통부 장관은 "메이 총리와 내각의 관심은 브렉시트 합의문이 최선의 선택이며 올바른 선택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확신시키는 것에 있다"며 부결 시 '플랜B'에 대한 질문에 답을 피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