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선거 3인 공약 분석…'직역 수호·공익 의무 축소' 공통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왼쪽부터 기호 순으로 박종우(45·사법연수원 33기), 이율(56·25기), 안병희(57·군법 7회) 변호사./사진=서울지방변호사회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the L]서울지방변호사회의 수장을 뽑는 선거에 박종우 변호사(45·사법연수원 33기)가 1번, 이율 변호사(56·25기)가 2번, 안병희 변호사(57·군법 7회)가 3번을 배정받고 각자 선거 운동에 돌입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7일 후보 등록을 마감하고 이같이 후보자 기호 추첨을 마쳤다. 투표일은 오는 28일로, 각 후보들의 선거 운동은 오는 27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예비 후보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내세운 공약은 ‘직역 수호’다. 법조계 내부에 세무사, 변리사 등 유사 직역들이 변호사들의 활동 영역을 심각하게 잠식하고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서다. 과거 서울변회장 선거에선 ‘사법시험 존치’ 문제가 이슈로 부각됐지만 이미 사시 폐지가 이뤄져 이번 선거에선 힘을 잃었다.

'공익 의무 축소'도 공통 공약 가운데 하나다. 변호사 업계에선 공익활동 의무가 과도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공익활동시간 20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시간당 3만원씩 법률원조지원금 명목으로 징수하는 것 등이 불합리하다며 이를 폐지하거나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호 1번을 배정받은 박 후보는 1974년생으로 가장 젊다. 그는 영동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33기로 수료했다. 2015년부터 4년간 서울변회 감사를 맡았다.

박 후보는 유일한 40대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4년간 감사로 일해 회무 경험도 빠지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공약엔 ‘변호사법 위반 신고센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관련 '상고심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 추진'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기호 2번인 이 후보는 1963년생으로 광주 살레시오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거쳤다. 성균관대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기도 했다. 사법연수원을 25기로 수료하고 서울변회 재무이사와 대한변협 공보이사 등을 거쳤다.

이 후보는 “현재 법조계에는 '투쟁형 집행부'가 필요하다”며 “임기 내내 선거 운동을 하듯이 회무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광고 규제 개선과 법조 브로커 단속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후보 캠프에는 사시 출신 젊은 변호사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두 후보와 달리 군법무관 임용시험 출신인 안 후보는 기호 3번을 배정받았다. 그는 1962년생으로 광주 서석고를 졸업했다. 연세대 법학과로 진학해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도 받았다. 사법연수원 법무7기로 ‘스폰서검사’ 특별검사보와 서울변회 감사, 대한변협 감사 등의 경력이 있다.

안 후보는 "사시와 로스쿨 편가르기는 그만두라"며 조직 개편과 예산절감으로 남는 예산을 회원 권익 보장에 쓰겠다고 했다. 변호사들의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전담 변호사를 10명 신규 채용하고 인터넷 기반 중개플랫폼 ‘서로톡’을 개발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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