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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이슈 '브렉시트' 영국의 EU 탈퇴

EU, 英 브렉시트투표 가결지원책 고심…융커 "모든 노력 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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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결되면 英과 EU에 재앙…합의 내용 명확화 英과 논의 과정"

연합뉴스

영국 하원, 오는 15일 브렉시트 합의문 승인 투표(PG)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영국 의회가 오는 15일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합의문에 대한 승인투표를 앞둔 가운데 EU가 투표 가결을 위한 지원책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작년 11월 EU와 브렉시트 합의문에 우여곡절 끝에 서명했으나 영국 의회의 EU 잔류파는 물론 강경 브렉시트 진영으로부터 강한 반대에 부딪혀 표결하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영국 의회에서 승인투표가 부결될 경우 브렉시트 불확실성이 커지고, 그렇게 되면 메이 총리가 엄청난 정치적 타격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EU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EU는 판단하고 있다.

특히 투표가 가결되지 않으면 오는 3월 29일 영국이 EU와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이른바 '노딜(No Deal) 브렉시트'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U 집행위원회의 장클로드 융커 위원장은 이날 올해 상반기 EU 순회의장국 루마니아를 방문한 자리에서 영국 의회 투표를 앞두고 브렉시트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융커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영국 의원들이 브렉시트 합의문을 지지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EU가 어떤 확신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영국과 지속해서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노딜 브렉시트'는 유럽 대륙이나 영국 친구들에게 모두 재앙이 될 것"이라면서 "지금부터 내주 화요일까지 이 문제가 좋은 결론에 이르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이 총리는 당초 작년 12월 11일로 예정됐던 영국 의회의 승인투표를 연기하면서 브렉시트 합의문에서 논란이 되는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 간 국경문제에 대한 재협상을 약속했다.

앞서 양측은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간 국경문제와 관련, '하드 보더'(Hard Border·국경 통과 시 통행 및 통관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를 피하기 위해 별도 합의가 있을 때까지 영국 전체를 EU 관세동맹에 잔류시키는 이른바 안전장치(Backstop)를 두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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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의사당 시계탑 빅벤과 영국기·EU기…"의회 15일 브렉시트 합의문 승인투표"
[런던 AFP=연합뉴스]



이에 대해 영국 내부에선 안전장치의 종료 시기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으면 영국이 계속해서 EU에 종속될 수 있다고 비판해왔다.

하지만 EU는 이미 서명까지 마친 브렉시트 합의문에 대해 영국과 재협상할 수는 없다는 원칙을 뒤집을 수도 없는 고민스러운 상황에 부닥쳐 있다.

작년 12월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영국을 제외한 27개 회원국 정상들은 영국과 타결한 브렉시트 합의문이 최선이고 가능한 유일한 합의라면서 영국과의 재협상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정했다.

융커 위원장도 이날 "영국과의 재협상은 있을 수 없고, (합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것만 있을 수 있다"고 거듭 말했다.

다만 그는 "우리는 영국과 어떤 식으로 (합의 내용을) 명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영국과 논의하는 과정에 있다"면서 "그러나 이 과정이 재협상과 혼동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마르크 뤼테 네덜란드 총리도 지난 9일 기자들과 만나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 합의문에 대한 영국 의회 승인투표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프랑스, 독일 및 다른 회원국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뤼테 총리는 그러나 EU가 영국 의회의 브렉시트 합의문 승인투표 가결을 돕기 위해 어떤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거론하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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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커 EU 집행위원장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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