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은 정부가 결정하겠다는 뜻”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홈페이지 갈무리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58)가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을 두고 “결국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하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8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정부 발표의 핵심은 전문가들이 노사 논의에 앞서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구간을 우선 정하겠다는 것”이라며 “구간설정위원회를 노사정 각각 추천하는 분들로 구성한다고 하는데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정부 측 추천 위원들이 최저임금 상하한을 결정하는 구조가 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일 ‘전문가들이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정하면 노동자와 사용자, 공익위원들이 그 안에서 인상 수준을 정한다’, ‘최저임금 결정에는 노동자 생계비뿐 아니라 고용수준과 경제상황을 반영한다’. ‘정부가 독점했던 공익위원 추천권도 국회나 노사 양측에도 몫이 돌아간다’는 내용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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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원내대표는 “이 중요한 논의를 하면서 왜 노동계 의견은 충분히 듣지 않았는지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낀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 문제는 이해당사자들의 협상과 조정이 원칙이다”며 “경제상황에 맞는 임금인상이 몇 퍼센트인지, 그것을 어떻게 결정하고 누가 객관적으로 결정할 수 있나. 오히려 공정성 시비를 키울 뿐이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제도는 한 번 변경하면 다시 바꾸기 어렵다”며 “정의당은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이 후퇴되지 않도록 끝까지 노력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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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호 기자 flyclos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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