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 '이원화'...이번주 정부 개편안 제시

[앵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을 위해 최저임금 결정 구조와 기준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결정 구조를 이원화하고, 최저임금을 정할 때 경제성장률이나 노동 시장 상황도 반영합니다.

김장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30% 가까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경제에 큰 부담을 줬다고 판단하고, 최저임금 속도 조절에 착수했습니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우선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폭을 상한·하한 구간으로 정합니다.

이후 노사 대표 외에 비정규직과 소상공인 대표도 참여하는 결정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겁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4일) : 구간 설정위원회는 전문가로만 구성해 상·하한 구간 설정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연중 상시적으로 분석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최저임금 결정기준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근로자의 생계비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는데 앞으로 물가 상승률, 경제 성장률, 노동시장 상황도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최저임금 결정 구조와 기준을 바꾸는 건 결국, 내년 최저임금 인상 폭을 최소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풀이됩니다.

이와 관련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주에 위원회 위원 수와 추천방식, 결정기준 등에 대한 정부 초안을 밝힙니다.

정부는 전문가 토론회, 노사의견 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이달 중에 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 24시간 실시간 뉴스 생방송 보기

▶ 네이버 메인에서 YTN을 구독해주세요!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