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전문가 참여로 객관성 확보… 경영계 요구 일부 수용

구간설정·결정委로 분리..전문가들이 인상률 구간 제시 시장 예측 가능성 높이는 효과
내년 최저임금부터 적용..청년·자영업자 등 공개토론회 내달중 최저임금법 개정 완료

최저임금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결정체계 개편 정부 초안이 다음 주 초 발표된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 결정구조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이달 말 정부안을 확정해 공개토론회를 거쳐 2월 중 최저임금법 개정을 완료한다는 입장이다.

후속 법 개정이 이뤄지면 2020년 최저임금은 바뀐 결정구조하에서 정해진다. 결정방식 변경으로 경영계가 강하게 반발해 온 빠른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조절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된다.

4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관계부처 합동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TF는 최저임금위원회 산하에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최저임금위원회를 두는 방식을 중심으로 다양한 대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해왔다.

이번에 결정구조를 바꾸는 배경은 결정기준에 대한 객관성 논란을 해소하고, 합리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이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 경영계, 공익위원 등 각각 9명씩 세 축을 이뤄 구성됐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출범한 이래 최저임금 심의를 하는 동안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의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들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왔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심의 과정에서 2017년 한번을 제외하고 노사 중 한쪽은 퇴장한 채 결정이 이뤄졌다.

특히 최저임금 이해 당사자인 노사가 시장 상황에 맞게 최저임금 인상분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이원화 방안은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경제지표, 기업 지불능력, 시장 인상률 구간을 제시하면 결정위원회는 구간설정위원회가 제시한 범위 내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에 합의하되 합의 실패 시 최종 결정하는 방식을 택하는 방안이다.

특히 구간설정위원회 설치는 경영계와 국회에서도 제안한 내용 중 하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구간 설정 전문가그룹을 통한 적정 인상률 구간을 산출할 것을 제안했고, 국회에도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구간 내 결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정부는 구간설정위원회 전문가 위원 수 및 위원 추천방식, 결정위원회 위원 수 및 위원 추천방식, 결정위원회 최정 결정방식 등 주요 이슈에 대한 구체적 논의도 속도감 있게 진행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고, 결정 과정의 객관성을 높이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이달 말 정부안이 확정되면 결정구조에 대한 의견 수렴 등 공론화를 추진한다. 이달 중 전문가와 노사단체 관계자가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나 TV 토론회를 할 계획이다. 청년이나 고령자 등 대상별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지역 의견 수렴을 위한 사업주와 노동자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1월 3~4주 지방 노동관서에서 숙박음식업, 도소매업 및 제조업, 청소경비업 등 최저임금 영향을 많이 받는 사업을 위주로 사업자와 노동자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월 말까지 모든 작업을 끝내고 내년도 임금결정 작업을 시작하는 오는 3월 적용을 위해 2월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입법이 완료되면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은 개편된 결정구조하에서 정해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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