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 철도 착공식에 7억 편성…대북제재 논란 속 '착수식'으로 추진

행사비용 6억·예비비 등 1억원 의결 / 통일부 “실제 소요 경비 더 줄어들 듯”/ 참석자들 26일 열차 타고 방북 추진

정부가 오는 26일 개성 판문역에서 열릴 예정인 남북 철도 연결 관련 착공식 경비 약 7억원가량을 편성했다.

정부는 18일 제300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교추협)를 열고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 관련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의결했다. 교추협은 착공식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무대, 음향, 우리측 인건비, 차량, 행정 등 행사비용 6억원, 예비비 및 세금 등 1억원으로 총 7억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키로 했다. 실제 소요 경비는 실제 착공식 행사 내용에 따라 감액될 것으로 통일부는 예상했다.

통일부는 “착공식은 남북 각기 100명 정도 참석할 예정으로, 향후 여건 조성 시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착수해 나가자는 의지를 담은 ‘착수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향후) 착공식을 진행하더라도 실제 공사는 북한 비핵화 진전 상황 및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상황을 봐가면서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는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간담회에서 “착공을 한다면 제재에 저촉될 소지가 있어 미국,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 일을 시작한다는 의미의 착수식은 할 수 있지 않을 까 생각하고 있다”고 한 발언의 연장선이다.

北구간 조사 마치고… 南으로 돌아온 열차 18일 오전 경기 파주시 도라산역에서 1사단 장병들이 남북 철도 공동조사에 나섰던 우리측 열차의 안전점검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파주=사진공동취재단

행사에는 우리측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북측에선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과 장혁 철도상 등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착공식의 상징성을 고려해 참석자들이 열차를 타고 방북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북한 동해선 철도 공동조사에 투입된 우리측 철도차량이 도라산역을 거쳐 남측으로 복귀했다. 조사에 참여한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철도 상황은 개성에서 사리원까지는 시설 노후화로 시속 20∼30㎞, 평양에서 신의주까지 시속 50∼60㎞ 정도로 운행됐으며, 곡선구간과 터널이 많고 관리는 양호한 편이었다”고 전했다. 남북은 이번 조사를 토대로 물동량과 철도 운영 현황, 운영 규정 등 서로 자료를 주고받고 내년에 정밀조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올해 11월까지 남측의 인도적 지원 민간단체들은 총 47억원 상당의 결핵약·분유·밀가루 등 물자를 북측에 반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 기간) 인도지원 단체의 북측 접촉신고 54건을 수리했고 6개 단체가 14건을 반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북측으로 실제 물자 반출이 이뤄진 건으로, 분배 모니터링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합의 여부, 시행 여부를 면밀히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측 인도적 지원 민간단체가 북측에 밀가루를 반출한 것은 2016년 초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연이어 한 이후 올해가 처음이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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