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車위탁생산 기업 육성한다지만…노조 저항에 회의론

4년 준비한 광주형 일자리도 노조 벽 넘지 못해

"자동차산업 고도화로 위탁생산 의미는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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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정부가 자동차 제조전문 위탁생산 기업을 육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생산을 활성화해 경영 위기에 빠진 자동차부품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대표적 위탁생산 모델이었던 '광주형 일자리 공장' 추진이 기존 완성차 노조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혀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추가 위탁공장 설립이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에서 오는 2022년까지 2조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중소·중견 제조전문 위탁생산 기업들이 미래차 시장으로 진입하는 것을 돕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최근 추진됐던 광주형 일자리 공장과 동신모텍의 르노삼성 트위지 위탁 생산 프로젝트를 예로 들었다. 문을 닫은 한국지엠(GM) 군산공장도 위탁생산 시설로 활용한다면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미 광주형 일자리가 현대자동차와 광주광역시간 99% 합의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임금단체협상 반대라는 1%의 벽에 부딪혀 실패한 만큼 이번 정부 정책 역시 강성노조를 꺾지 못할 경우 난관을 부딪힐 전망이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광주형 일자리도 결국 노조 문제로 이미 실패하지 않았냐"며 "정부에서 움직인다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기업들의 투자 의욕이 꺾인 상태에서 위탁생산 공장 설립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특히 우리나라 같이 강성노조 아래 고비용·저생산·저수익 구조가 없어지지 않고 친기업적으로 노동법 등이 개정되지 않는 상황에선 위탁생산 공장 설립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4년여를 준비한 광주형 일자리마저도 실패한 상황에서 아닌 밤중에 홍두깨 식으로 나온 중소·중견 제조전문 위탁생산 기업 육성 정책이 과연 제대로 이뤄지겠냐는 것이다.

특히 이날 정부가 발표한 방안에는 중소·중견 제조전문 위탁생산 기업들이 완성차를 위탁 받아 생산할 경우 재정, 금융, 기술 개발 등을 다각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만 담겼을 뿐 세부적인 지원 방안은 전무하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광주형 일자리 실패의 사례를 보고도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또 탁상공론식 정책을 펴냈다는 지적이다. 광주형 일자리 당시 가장 문제가 됐던 노조와의 마찰에 대한 지원 방안 역시 찾아 볼수 없다. 위탁생산 공장이 난립할 경우 기존 현대차 모닝을 위탁생산하는 동회오토와 같이 비정규직이 양산될 우려마저 제기된다.

다만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정부의 정책 방향은 광주형 일자리와 같이 특정 업체가 아닌 전체 완성차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제시한 것"이라며 "이제 자동차 산업이 점점 고도화 되는 만큼 미국의 애플과 같이 위탁생산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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