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청년들이 농촌에서 희망찾도록 해달라"…농식품부 업무보고

이개호 장관 브리핑…文 "식량 안정적인 생산에 각별한 관심" 당부

이 장관 "직불금 2조원 이상 돼야 농민들이 공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년들이 농촌에서 희망을 찾도록 보다 관심을 가져달라"고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당부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업무보고를 마친 후 기자들을 상대로 한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 당부사항을 전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장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쌀값이 비교적 높게 형성돼 농촌경제가 안정됐다"고 말했으며 "식량주권 위기가 올 수 있는 만큼 안정적인 생산이 이뤄지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농식품부에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부처별 정책대상으로 보면 농식품부는 자부심 가져도 좋다"면서 "농정성과를 알 수 있도록 홍보도 잘 해달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농식품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시한 미세먼지 관련 도시농업관리업에 관심을 표명하며 "적극 진행되도록 특별한 관심 갖고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직불금 개편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그는 "전체 직불금 규모가 늘어나야 한다는 게 농민들의 생각"이라며 "쌀목표가격 산출을 하지 않는 대신 통합직불금을 개편할 경우 2조원 이상 확보돼야 농촌에서 쉽게 공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적용될 쌀농사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쌀목표가격 적용시기를 줄이는 대신, 변동직불금과 고정직불금을 통합해 매년 동일 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을 놓고 여야와 논의중이다. 야당 일각에서는 3조원 이상이 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는 예산부담을 감안해 1조6000억~1조8000억원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 장관이 2조원 이상을 제시한 것은 정부에서 생각하는 수준을 웃도는 것이다.

또 쌀목표가격 적용시기에 대해서는 "직불금 논의 과정에 심도있게 다룰 것"이라면서 "쌀값이 높은 상황에서 변동직불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을 때가 통합직불금을 연착륙시킬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익형 직불제 추진과 관련해서는 "직불금은 최소한 농촌 소득안정장치로 기능해야 한다"면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고려할 때 농민들에게 보상하는 측면의 공익형으로 과감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도 상당부분 동의했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동물간호복지사라는 새 직종을 만들고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을 관리해 지자체가 도시농업을 도입하는데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동물간호복지사 선발 조건에 대해 "가축 관련 종사자를 우선 배치하거나 동물관련 전공자를 대상으로 시험을 통해 선발하는 방식을 갖고 있다"면서도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짓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도시농업관리사에 대해서는 "도시지역에 좋은 일자리로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업무보고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지난 국정감사 기간 중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의 일부 자금 집행하는 과정에서 취지와 다르게 집행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안건으로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장관은 "정착지원사업은 생활지원이 취지인 만큼 건전하게 사용하도록 하라는 대통령의 당부가 있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분야 남북교류와 관련해서는 "업무보고에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며 "가시적인 변화있을 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세종=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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