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지난달 15일 총회의 인권담당인 제3위원회에서 통과된 북한인권 결의안이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합의) 방식으로 채택됐다. 북한인권 결의안은 2005년부터 14년째 채택됐으며 컨센서스 방식 채택은 2012, 2013, 2016, 2017년에 이어 5번째다. 북한 인권 상황이 나아진 게 없다는 국제 사회의 전반적인 기류가 반영된 조치로 해석된다. 한국 정부는 올해도 61개 공동 제안국으로 결의안 채택에 동의했다.
올해 결의안은 한반도 대화 분위기를 반영해 ‘현재 진행중인 외교적 노력을 환영한다’ ‘8월 남북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환영한다’ 등의 문구가 새로 포함됐지만 전체적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기조와 문구로 북한을 압박했다. 결의안은 “북한에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침해가 오랜 기간, 그리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고 우려하며 강제수용소 폐쇄, 모든 정치범 석방 등 인권 문제에 대한 즉각 개선을 촉구했다. 또 5년 연속으로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사실상 지칭하는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선별적 제재 등도 거론됐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결의안에 거론된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며 “결의안을 전면 배격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 대사는 의제 순서를 착각해 같은 발언을 두 차례 반복하는 실수를 하기도 했다.
북한 유엔대표부는 이날 유엔 기자실에 배포한 성명에서 최근 미국이 요청한 ‘안보리 북한인권 토의 개최’가 무산된 것을 거론하며 “우리의 요구가 정당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는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장소나 대립을 격화시키기 위해 인권 문제를 정치화하는 무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도 “미국이 유엔 안보리를 도용하여 2014년부터 매해 12월 초에 조선 인권문제를 논의하던 놀음이 올해에는 파탄되었다”고 전했다.
미국은 2014년부터 세계 인권의 날(12월 10일)에 열던 안보리 북한 인권 토의 개최를 올해도 요구했지만 15개 안보리 이사국 중 8개국만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그치자 요청을 철회했다. 안보리에서 의제 채택을 위한 절차투표에선 9표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안보리 북한 인권 토의가 5년 만에 무산된 것이다.
북한이 뒤늦게 미국의 안보리 북한 인권 토의 개최 시도를 비난한 것은 미국이 이 회의를 다시 개최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한 여론전으로 해석된다. AFP통신은 “북한 대표부는 안보리 북한 인권 토의를 열려는 미국의 의지를 비난했다”며 “하지만 미국은 북한 인권토의에 더 우호적인 새 비상임이사국이 선출되는 1월에 회의 개최를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뉴욕=박용특파원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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