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팡질팡' 선거제합의…권력구조·선거구 곳곳 암초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the300]18일 정개특위 두차례 정회…한국당 위원 사보임 가능성↑

여야5당 원내대표가 극적으로 타결한 선거구제 합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권력구조 개편과 선거구의 방식에 관한 각 당의 해석이 엇갈리며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게다가 한국당 소속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들(정유섭·임이자)의 사보임 가능성도 제기되며 내년 1월말까지로 정한 선거제 법안 처리시한을 지킬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정치개혁1소위원회에서 '선거제도 개혁법안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논의를 진행한다'는 합의문 6항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임 의원은 "(해당 문구가) 어떻게 합의사항에 들어갔는지 확인해야 될 것 같다"며 "저희는 (권력구조 개편)을 빼고 논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권력구조와 관련돼있다"며 "권력구조 개편이 선행이 돼야 연동형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생각을 지금까지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 당의 의원님들 생각도 대부분 그렇다고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당 간사인 정유섭 의원에게 정리를 요청했다. 정 의원은 "정개특위에서 선거제 논의를 하면서 주요 쟁점에 대해선 각 당 지도부에서 정치협상을 병행추진 하기로 했다"며 "저희는 선거구제 개편에 집중하고 권력구조 개편은 지도부에 맡기는 게 맞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합의문의 문맥상 선후가 분명하다. 이에 대한 해석을 분명히 해야한다"고 압박했다. 그러자 임 의원은 "다시 회의를 공개해도 좋으니 지금은 정회를 하자"고 제안을 했고 회의시작 20여분만에 회의가 중단됐다.

'선거제도 관련 주요 쟁점' 초안

10여분만에 속개한 회의에선 여야 합의사항을 반영해 논의하기 위한 '선거제도 관련 주요쟁점'의 문구를 놓고 공방이 이어졌다. 8항인 '권력구조와의 관계' 문구를 놓고 여야간의 2라운드가 벌어졌다. 임 의원은 재차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력구조와의 관계는 분명 해당사항이 있다"며 "8번이면 어떠냐. 논의하는 쟁점으로 달아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이 의원은 "임 의원이 하는 말은 원내대표간 합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다시 당에 가서 부정하는 절차를 밟으면 모르겠지만 여기와서 그걸 넣어버리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이 합의사항 1번이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을 넣어달라고 주장하며 기름을 부었다. 정 의원은 "다른 (선거제도는) 배제하는 것처럼 그렇게 된 합의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여부 자체가 검토대상이란 말이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 정 의원은 "그렇다.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이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같은 발언에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이 "후퇴한 논의는 못 받아들인다"며 회의장이 크게 술렁였다. 결국 정개1소위원장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의 중재로 여야5당 원내대표 합의문의 문구 그대로를 넣기로 합의했다. 권력구조 개편에 관한 사안도 쟁점 중 하나로 달지 않고 하단에 부기하는 식으로 정리했다.

김 의원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당에서 정개특위 위원들의 사보임 가능성이 있다고 하셔서 오는 20일에 (수정한) 7개 항목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됐던 권력구조 개편에 관해선 "합의내용이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 이후에 권력구조 논의를 한다고 했다"며 "따라서 정개특위에서 선거제도 개정과 관련된 논의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우여곡절 끝에 정개특위서 논의할 선거제도 쟁점은 완성했지만 논의과정에서 드러난 극명한 견해차로 향후 논의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야3당의 단식농성 등 벼랑끝전술 끝에 합의문이 타결됐지만 다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여부를 두고 싸워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끊임없이 제기된다.

'선거제도 관련 주요 쟁점' 최종수정안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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