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능력에 물음표'…길 잃은 민주당 택시·카풀 TF

[머니투데이 한지연 서진욱 기자] [the300]17일 간담회서 '사회적대타협 기구'제안했지만 택시업계가 거부

택시업계 대표 및 종사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간담회를 마친 뒤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을 떠나고 있다/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의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가 갈 곳을 잃고 휘청이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까지 직접 나서 택시-카풀 상생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제안했지만 택시업계가 이를 전면 거부하며 체면을 구겼다. '대타협 기구'를 자임해 온 TF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시간만 끄는 사이 갈등을 더 키웠다는 지적이다.

이 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전현희 위원장을 비롯한 택시·카풀 TF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4개 택시단체와 간담회를 가진 후 사회적 대타협 기구 마련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택시 양대 노조 단체가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합의기구를 만들자고 당에 제안해왔다고 발표했다. 이어 "택시 4단체장과 정부 대표, 민주당 대표, 카풀 업계 대표들이 모두 참여하는 형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당에서도 책임감을 갖고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 바탕에서 이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이 "택시업계 내에서도 대타협 기구 마련에 대해 완전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불발 가능성을 열어두긴했지만, 당초 정부안까지 거절하며 강경 투쟁을 예고해 온 택시업계가 직접 대타협기구를 제안했다고 밝히며 문제 해결 희망감을 높였다. 택시업계는 오는 20일 국회 앞에서 대규모 카풀 반대 집회를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간담회가 끝난 지 불과 2시간 만에 택시업계가 대타협기구 전면 불참을 선언하며 민주당의 입장이 난처해졌다. 택시노조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에서 민주당이 대타협기구 참여와 20일 집회 철회를 요구했다"며 "이에 택시단체들은 이해찬 대표가 책임지고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가 요구를 거부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며 "집회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타협 기구 제안 주체에 대해서도 주장이 엇갈렸다. 전 위원장은 당초 택시업계가 대타협기구 마련을 먼저 제안했다고 말했지만 택시업계는 민주당이 먼저 대타협기구를 제안했다는 입장이다.

당 내에서 마저 다른 주장을 하며 민주당 TF의 중재 능력에 대한 의구심만 키웠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이 대표가 먼저 공론의 장이 필요하단 생각에서 사회적 대타협기구 참여를 택시업계에 요청했다"고 말한 반면, 전 위원장은 택시 단체가 먼저 대타협기구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거듭되는 혼선에 민주당 택시·카풀 TF의 중재 능력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TF는 출범 이후 한 달 반이 넘는 시간 동안 거듭 '상생'이라는 원론적 발언만을 되풀이했을 뿐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그 사이 카풀업계는 서비스 무기한 연기를 발표했고, 택시 업계는 더욱 강경한 '카풀 저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전 위원장은 "성과를 합의하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성공과 실패를 말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택시 지원책을 내는 것도 원칙적으로 정부 소관"이라고 설명했다. 또 "TF는 국민과 택시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합의안을 만들기 위한 과정을 도출하고 있다고 생각해달라"고 덧붙였다.

한지연 서진욱 기자 vivid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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