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페이스북 역차별 막는 역외적용 명문화 필요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과 국내 기업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역외적용 개념 등을 전기통신사업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망 이용료를 둘러싼 공정경쟁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내외 인터넷 기업 간 역차별 해법' 토론회에서 "글로벌 인터넷 기업과 국내 기업이 상생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골고루 나눌 수 있어야 한다"며 "인터넷상생협의회 운영을 통해 차별적 규제를 없애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집중했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곽정호 호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역외적용 명문화를 들었다. 역외적용이란 외국인 또는 자국의 영역 밖에서 행해지는 행위에 대해 자국의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련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이같은 주장이 한층 더 힘을 얻게 됐다. 곽 교수는 "역외적용 명문화가 되면 소모적 논란을 방지하고 규제 기관이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며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임시중지 제도 도입을 통한 규제기관의 집행력 확보방안 검토도 재확인 했다. 곽 교수는 "불법 콘텐츠 유통 등 현저한 이용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일부 해외 사업자의 경우 한국 규제기관에 협조를 거부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임시중지 제도 행사 요건과 범위에 대한 엄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곽 교수는 "발동요건을 강화하고, 적용대상을 제한하는 범위에서 임지중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망 이용료를 놓고 벌어지는 차별 문제도 다뤄졌다. 특히 인터넷 생태계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부당한 망 이용료 차별과 망 이용료 협상 과정에서의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발제를 맡은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망 이용료 현황 자료의 불투명성으로 지급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워 차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어려움이 존재한다"며 "구체적 정책 수립에 앞서 망 이용료 차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 수집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바탕으로 망 이용료 협상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황 교수는 "망 이용료 협상이 공정하게 이뤄지고 협상 과정에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상의 원칙과 절차를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글로벌 ICT 기업의 성장세가 눈에 띄고 경제적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불공정 행위와 같은 시장경쟁 왜곡이나 과세문제와 같은 역차별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국내외 인터넷 기업 역차별 해소를 위한 보다 폭넓은 정책을 고민하고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해 국내외 기업이 공정한 운동장에서 차별없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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