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대북지원, 결핵약 34억·밀가루 9억·분유 6천만원(종합)

올해 1월~11월 민간단체 대북지원
반출 총액 47억원…1년새 36억 늘어
"9월평양선언 이후 민간 지원 늘어나"정부 800만달러 공여는 아직 미집행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올해 민간에서 이뤄진 대북지원 물자 반출 총액은 47억원이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결핵약·의료소모품 등으로 나타났다. 밀가루는 올해 약 9억원이 북으로 반출됐는데, 민간단체의 밀가루 반출은 2015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18일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민간단체의 인도적 대북 지원 총액은 47억원을 기록했다. 2015년 254억원에서 이듬해 30억원으로 대폭 줄어든 이후, 2017년 11억원으로 다시 줄었다가 올해 36억원이 늘어났다.

11월까지 6개 단체가 14건의 대북 지원 물자를 반출했다.

반출 품목별로 살펴보면, 결핵약·의료소모품 등에 가장 많은 지원이 이뤄졌다. 반출건수는 9건, 금액은 34억3400만원이었다. 건수로도 금액으로도 가장 많았다.

밀가루 지원금액은 약 9억원 수준이었다. 9월에 1억 1700만원, 10월에 7억 9600만원 상당의 밀가루가 북으로 반출됐다.

영양제·의약품 등은 10월에 3억500만원 상당의 물품이 북측에 전달됐다.

8월에는 5900만원 상당의 분유가, 9월에는 3600만원 상당의 비료·묘목종사가 반출됐다.

한국에서 인도지원 민간단체가 북측에 밀가루를 반출한 것은 2015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지난 2016년 초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연이어 단행하며 민간단체의 대북지원도 어려워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인도지원이 그동안 중단됐다가 사실상 금년도 하반기 들어 본격 시작됐다"며 "특히 9월 평양공동선언 이후 본격화됐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북한주민 대상 인도적 지원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면서 "민간 교류 활성화를 지원하면서 당국간 대북 인도협력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영유아·임산부 등 취약계층·감염병 예방 등 보건의료 분야를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인도적 지원 물자라도 일부는 UN제재 대상
다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의 강력한 대북제재로 인도적 지원 물자의 경우에도 품목에 따라 제재 면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북한에서 다제내성결핵(MDR-TB·중증결핵) 치료사업을 하는 민간단체 유진벨재단은 최근 안보리 산하 1718위원회(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결핵 환자용 조립식 병동 부품 등 대북 지원물자에 대한 제재면제를 받은 바 있다. 해당 물자의 반출은 아직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민간단체들이 제재면제 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한 내부절차를 만들어서 단체들에게 안내했다"며 "그런 절차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한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결정한지도 1년이 넘었지만, 이는 아직 집행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21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고 유니세프와 WFP(세계식량계획)의 북한 모자보건·영양지원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에서 800만 달러를 공여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작년에 결정한 800만불 공여 관련해서는 아직도 제반상황을 보아가면서 검토한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