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수소차 6만5000대·수소충전소 310개소 보급

[머니투데이 세종=유영호 기자] [노사문제 해결 '車산업 노사관계연구회' 발족… '유동성 위기' 車부품업계에 '3.5조+α' 금융지원]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샹젤리제 인근 거리에서 현대자동차의 현지 1호 수출 수소전기차인 '넥쏘'에 시승하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2018.10.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2022년 수소차 누적 보급목표를 1만5000대에서 6만5000대로 4배 이상 늘리는 등 국내 친환경차 생산비중을 현재 1.5%에서 2022년 10%로 확대하기로 했다. 선제적 투자와 수요 창출로 친환경·미래차 생태계 전환을 가속화해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국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산업의 근본적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는 판단에서다.

또 국내 자동차산업 혁신의 최대 복병으로 꼽히는 노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 양대노총과 현대·기아차 등 차업계,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가 참여하는 협의체인 ‘자동차산업 노사관계 연구회’(가칭)도 발족한다. 완성차 수출 부진과 내수판매 위축으로 유동성 위기에 빠진 자동차부품업계를 돕기 위해 정부가 ‘3조5000억원+α’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산업통상자원부 2019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선제적인 투자와 수요창출로 친환경 미래차 생태계 전환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 변화가 빠르게 이뤄지는 상황에서 미래차 시장 선점이 곧 국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산업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현재 1.5% 수준인 친환경차 생산비중을 2022년 10%로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2022년 누적 보급목표를 기준으로 △전기차는 기존 35만대에서 43만대로 1.3배 △수소차는 1만5000대에서 6만대로 4.3배 △수소버스는 1000대에서 2000대로 2배 각각 확대한다.

보조금 등 정책수단을 활용해 정부 보급목표를 확대하면 친환경차 생산이 늘어나고, 이를 통해 규모의 경제가 달성되면 보급가격이 하락하는 등 경쟁력이 높아져 수출 증가 등으로 다시 생산이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수 있다게 정부의 분석이다.

보급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 부문 친환경차 수요를 적극 창출한다.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구매 비율을 현재 70%에서 2020년 100%로 확대한다. 수소버스의 경우 올해 서울과 울산 정규노선에 2대를 투입한 데 이어 내년 7개 도시에 35개대를 투입하는 등 2022년까지 보급 규모를 2000대로 확대한다. 전경용 버스는 2020년까지 개발해 2021년부터 순차적으로 교체한다. 내년 서울에 수소택시 10대를 투입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국민이 수소차 등 친환경차를 불편하지 않도록 전국 충전 인프라를 구축도 한층 속도를 낸다. 현재 전국 15개에 불과한 수소충전소를 내년 80여개, 2022년 310개소(도심 150개·고속도로 160개)로 20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수소충전소 규제를 혁파해 도심지, 이동식 충전소를 허용하고 셀프충전 허용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현재 3800기 수준인 전기차 충전소는 2022년 1만기까지 확대한다.

미래차 시장 선점을 위해 전기차에 5000억원, 수소차에 3000억원 등 친환경차를 중심으로 한 미래차 핵심부품 개발 등에 2조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친환경차 보급목표를 달성한다면 보조금을 제외한 친환경차 구매가격이 2022년 전기차는 4000만원, 수소차는 5000만원으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또 노사관계의 자동차 산업의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해 선진적 노사관계 정착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노·사·정이 참여하는 ‘노사관계연구회’를 내년 출범하기로 했다. 연구회에서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산업 경쟁력, 미래 환경변화에 따른 고용영향 등을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의 투쟁적, 퇴행적 노사관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민노총과 한노총 모두 연구회에 참석하기로 합의했다”며 “운영 방식 등에 대한 추가 협의를 마치고 내년 1분기 중에 연구회를 공식 발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구회가 출범하면 산업계를 막론하고 양대 노총 모두 참석하는 유일한 사회적 기구가 된다.

정부는 아울러 자동차부품업계의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총 ‘3조5000억원+α’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선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현대·기아차 등 완성차업계가 신규로 1조원을 공동출연해 프라이머리 회사채 담보부증권(P-CBO) 방식으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기업당 각각 150억원, 250억원까지 3년 고정금리로 지원한다. 신용·기술보증기금이 지원 중인 1조원 규모 보증지원 이외에 2·3차 부품기업을 중심으로 긴급안정자금 1000억원도 지원한다. 소진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추가로 1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세종=유영호 기자 yhry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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