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의 혁신성장 반성문…“산업계 소통 충분했는지 돌아봐야”

18일 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모두발언

“혁신성장, 정부 노력에도 현장에서는 효과 체감 못해”

“산업정책 없다는 비판, 정부의 뼈아픈 자성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조업 활력 회복과 혁신’이라는 주제로 2019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정부는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제대로 경청했는지, 소통이 충분했는지 돌아보아야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현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기조인 혁신성장과 관련해 산업계와의 소통이 부족했다며 공개 반성문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조업 혁신, 대한민국 경제를 뛰게 합니다’라는 주제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의 내년도 업무보고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일각에서는 산업정책이 없다는 비판 제기되고 있고, 산업 생태계가 이대로 가다가는 무너지겠다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이러한 비판의 목소리는 정부에 뼈아픈 자성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선 “전쟁의 폐허를 딛고 제조업 강국으로 우뚝 선 우리는 올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상 최초로 6천억불 수출을 달성하고 세계 6위 수출강국 자리를 지켰다”면서도 “경제 양극화와 자동차·조선 등 전통 주력산업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반도체 등에 편중된 산업 구조는 우리 경제의 안정성과 미래먹거리 부재라는 우려를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혁신성장을 제시하고 제조업 고도화와 4차산업혁명 대응을 추진해왔지만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아직도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제조업이 밀집한 지역은 여전히 어렵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혁신 성장과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루기 위한 산업발전 전략은 제조업 혁신이 핵심 기둥이 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비판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비장한 각오로 제조업 부흥 위한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전통주력 산업을 되살리고 스마트공장과 스마트 산단 등으로 제조업을 혁신하고 고도화하면서 미래먹거리 산업을 키워나간다면 우리 경제는 반드시 재도약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은 뚜렷한 비전과 목표가 제시되어야 한다”면서 “특히 국민과 기업에게 우리 산업이 어디를 향해 가고자 하는지 그 목표와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 말미 사회적 대타협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제조업 혁신을 위해 노동자, 기업, 지자체, 정부가 함께 손잡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며 사회적 합의와 상생 모델을 만들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며 △부품협력사에 총 1조6700억원을 지원한 현대차그룹의 상생방안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스마트공장을 지원한 삼성전자 등을 모범 사례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