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부품업계 위기 극복 돕는다…정부, 3.5조+α 자금 지원

일감확보 지원 등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 발표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경남 창원시에 위치한 자동차 주물 부품 생산 중소기업인 한황산업을 찾아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산업부 제공)

(세종=뉴스1) 김현철 기자 = 정부가 경쟁력이 있지만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한 자동차 부품기업들에 대해 신규자금 공급·대출 만기연장 등 3조5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한다. 또 친환경차 한해 국내생산 비중을 현재 1.5% 수준에서 2022년 10%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미래차 생태계 전환을 통해 부품기업들에 새로운 활로를 열어준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진행한 정부업무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자동차 업계가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관계부처 합동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 부품기업, 유동성·일감확보 지원

우선 정부는 고사 직전인 부품기업들의 생태계 유지를 위해 정부·지자체 및 완성차사의 공동출연금을 활용해 1조원 규모 신규자금을 순차적으로 공급한다. 중소기업에 150억원, 중견기업에 250억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중견기업은 3년 고정금리로 지원해 자금조달 문턱을 낮췄다.

2·3차 부품기업을 중심으로 긴급안정자금(1천억원) 신청요건을 완화하는 동시에 우선배정하고, 소진시에는 10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한국GM 협력업체의 경우 현재 운영 중인 1조2000억원 규모 정책금융기관의 대출·보증 만기를 1년 추가 연장한다.

2000억원 규모의 기존 수출신용보증 만기도 연장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채권 보증을 통해 조기 현금화도 지원한다.

군산 등 산업위기 지역 소재 부품기업에 대해서도 630억원 규모의 대출·보증 만기를 1년 연장한다.

개소세 감면 연장·노후차 교체 등 내수확대를 통해 부품기업들의 일감 확보도 돕는다. 승용차 신차구매시 개별소비세 30% 감면 기간을 내년 상반기까지로 6개월 연장했다.

내년 전기차·수소차 보조금 예산도 대폭 확대해 전기차 4만2000대, 수소차 4000대로 지원규모를 상향했다.

완성차사와 협력사 간의 대금 결제조건(현금, 상생결제, 어음등) 공시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도급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는 대금 지급기일·방식 등을 공표해 2·3차 부품 업체의 거래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 자립형 강소 부품기업으로 체질 개선

산업부는 국내 부품기업들이 대형화·글로벌화해 국내 완성차에 좌우되지 않는 자립형 강소 부품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체질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3년간 10조원), 기업구조 혁신펀드(1조원)를 활용해 신성장 분야 시설투자 등 기업상황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부품기업들이 국내 완성차뿐만 아니라 글로벌 완성차사에도 납품할 수 있도록 글로벌 시장 개척방안도 다각화할 예정이다. 코트라가 해외 바이어를 연계하고 산업부가 연구개발(R&D)·인증을 지원하며, 산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투자·무역보험을 지원하는 등 단계별 서비스 제공하는 식이다. 미국과 중국 등 해외 수출거점의 중소 부품기업 지원을 위한 공동사무소 확대와 신흥국 전략시장의 지원사무소 신설도 검토한다.

중소·중견기업 사업재편은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재편·사업정리 과정에서 법률·금융·인수합병(M&A) 자문 등을 밀착 지원하기 위해 부품사업 재편 지원단 운영을 검토한다. 또한 기업활력법을 활용, 향후 1년에 10개사 이상 부품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인센티브도 확대할 예정이다. 사업재편 등에 따른 휴·폐업시 공장부지·기계설비도 신속·공정하게 매각할 수 있도록 돕는다.

친환경차 보급목표

◇ 2022년 친환경차 국내 생산 비중 10% 이상 확대

산업부는 선제적인 투자와 수요창출을 통해 미래차 생태계 전환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친환경차 한해 국내생산 비중을 현재 1.5% 수준에서 2022년 10%이상으로 확대한다. 이에 올해 6월 발표한 친환경차 국내보급 목표를 대폭 상향해 전기차의 경우 올해 5만6000대에서 2022년 43만대로, 수소차는 923대에서 6만5000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율도 현재 70%에서 2020년 100%로 상향했으며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뛰어난 수소버스도 2022년까지 2000대(누적)를 보급할 예정이다. 전경버스도 2021년부터 순차적으로 수소버스로 교체하고 수소택시는 내년 10대를 서울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국민들이 친환경차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전국 어디서나 충전 가능한 인프라 구축도 추진한다.

현재 15개인 수소차 충전소는 내년 80여개까지 늘리고 2022년 전국 310개로 20배 이상 확충할 예정이다. 전기차 충전소는 현재 3800기 수준을 2022년까지 1만기로 확대하고 충전시간 단축을 위한 기술개발에도 박차를 가한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전날(17일)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미래차 생산확대와 규모의 경제달성으로 2022년 전기차는 1000만원, 수소차는 2000만원 가격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현대자동차와 한국가스공사 등이 수소충전소 설립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을 구성하고 있는데 민간자금을 통해 100개 이상을 설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미래차 전환에 막막함을 느끼는 중소·중견기업에게는 핵심부품 개발 등에 2조원을 투자하는 등 지원 R&D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한다.
honestly8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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