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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일)

제조업 침체지역 14곳에 신산업 거점화…"2.6만개 고용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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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 120조 투자

2019년 산업부 업무보고 발표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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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현철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맞춤형 활력 프로젝트를 진행해 2022년까지 2만6000개의 일자리를 만든다. 침체된 제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4개 주력산업군에 맞춤형 기술개발을 대거 지원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18일 세종정부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정부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보고는 문 대통령과 당·청 인사 및 중소·중견 기업대표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조업 활력회복과 혁신'을 주제로 약 1시간40분 동안 진행됐다.

산업부는 제조업 활력 회복과 혁신을 목표로 단기적인 지역활력 회복 프로젝트, 주력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창출 등 제조업 혁신전략, 도전적 기업가정신 복원방안 등 3개 부문의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 지역활력 회복 프로젝트로 일자리 2만여개 창출

지역활력 회복 프로젝트의 경우 광주형 일자리 모델과 같은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이 확산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1분기까지 확산모델, 인센티브 패키지, 참여주체들의 역할을 도출할 예정이다.

특히 전북, 부산·경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산업 및 고용 위기에 처한 지역에 14개 활력 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해 2022년까지 2만6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GM공장 폐쇄로 침체를 겪고 있는 전북의 경우 군산항에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새만금에 국내 최대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지역의 상용차 기반, 재생에너지 사업과 연계한 신산업 창출방안을 모색한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전날(17일)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지역별 활력 프로젝트가 이미 정해진 곳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군산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는 내년 초 지자체와 협의해서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식으로 이미 사업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부산·경남은 조선·자동차 등 전방산업 부진이 지역내 주력업종인 기계산업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부산에 르노그룹의 초소형 전기차(트위지) 스페인 생산시설을 이전해 지역 중소 자동차 업계의 일감창출 방안을 마련한다. 창원에는 노후된 산단을 미래형 산단으로 혁신하는 부흥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전남은 한국전력공사의 에너지밸리와 친환경 가전 수요를 기회로 첨단전력산업, 공기질 악화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에어가전의 거점화 등 대체 신산업을 육성한다.

대구·경북에는 주력업종인 자율차, 홈케어가전 등 미래산업 인프라를 집적하고 섬유·철강 등의 신(新)수요를 창출할 예정이다.

◇ 제조업 4개 산업군 고부가 가치화로 위기 극복

산업부는 제조업 혁신 전략으로 Δ소재·부품·장비 Δ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 Δ자동차·조선 Δ섬유·가전 등 4개 산업군별로 맞춤형 고부가가치화 전략도 제시했다.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우 대외 경쟁력이 낮다는 판단 하에 연구개발(R&D)에 매년 1조원 규모로 대대적 투자를 진행해 글로벌화를 추진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 부문은 10년간 120조원(민간투자)을 투자해 대·중소 상생형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Post-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차세대 반도체 등 미래선도 기술개발에도 2조원을 투자하는 등 대규모 투자와 차세대 기술선점도 지원한다.

자동차 협력업체들의 당면한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신규자금 및 만기연장 등에 3조5000억원 이상을 투입한다. 미래 트렌드인 친환경·스마트화로의 산업생태계 개편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노후차 교체를 지원하고, 친환경차 생산비중을 현재 1.5%에서 2022년 10%까지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자율운항선박, 액화천연가스(LNG) 추진선 개발 및 경쟁국보다 취약한 원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해 최적으로 물류·건조시스템을 구축하는 스마트 조선소인 스마트 K-야드 조성에도 총 1조5000억원을 투입해 조선 협력업체들의 위기 극복도 돕는다.

섬유·가전 산업측면에서는 동대문을 중심으로 주문부터 생산까지 24시간내 완결되는 디지털 패션 생태계를 구축하는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해 전통산업을 첨단 스마트산업으로 탈바꿈한다.

미래 신산업에도 도전한다. 수소차와 연료전지를 양대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경제 생태계를 완성하고, 수소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관리에 대한 법적기반을 완비하는 내용의 수소경제 로드맵을 내년 1월 발표할 예정이다.

에너지 신산업의 경우 내년 3월 원전해체연구소 입지선정 및 설립방안 확정, 2월 소규모 재생에너지 전력중개시장 개설 등 다양한 신산업을 창출한다.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산업부에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내년 3차원 무인 모빌리티 '개인용 자율항공기' 개발에 착수한다. 항공산업 발전전략도 내년 중 발표할 예정이다.

제조업체들이 미래형 신사업으로 신속히 전환할 수 있도록 내년 8월 일몰 예정인 기업활력제고법을 연장해 확대·개편하고, 산단 내 유휴부동산 리모델링 사업도 적극 지원한다.

◇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등 에너지 전환 박차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도 지속 추진한다.

재생에너지 3020의 본격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수용성과 친환경성을 강화하는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하고 주민참여형·이익공유형 설치 확대,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 등을 추진한다. 재생에너지 신규설비 보급목표는 올해 1.74기가와트(GW)에서 내년 2.4GW로 늘린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주택용 누진제 개편을 완료하고,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중장기 개편 로드맵'도 내년 말까지 수립한다.

◇ 2년 연속 수출 6000억달러 달성 박차

통상무역 분야에서는 내수·수출 초보기업 지원, 10조원 규모의 무역보험 확대 등을 통해 2년 연속 수출 6000억달러 달성을 위해 노력한다.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개편, 유턴기업 지원 강화 등을 통해 5년 연속 200억달러 이상 투자 유치도 추진한다.

통상현안에 대한 전략적 대응으로 수출시장의 불확실성도 완화한다.

미국 자동차 232조 등 당면한 통상현안에 면밀하게 대응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으로 서비스 시장 진출과 투자보호를 확대할 방침이다.
honestly8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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