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고용보험기금 활용한 건설 현장 인력 양성 필요"

"고용보험기금 활용 증대를 통해 건설 현장의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8일 '고용보험기금 활용을 통한 건설 현장 청년인력 육성 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 현장의 인력 부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지만, 체계적인 인력 양성 및 훈련 시스템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수주산업의 특성상 기능인력은 대부분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개별 기업 차원에서 인력 양성도 거의 부재한 상황이다. 지난해 실시한 건설기능인력 수급실태 및 훈련 수요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기능 습득 방법은 인맥을 통한 경로가 72.5%, 비공식 경로를 합치면 80.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기능인력 관련 교육 훈련으로는 내일배움카드제,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 훈련, 건설 일용근로자 기능향상 지원 사업,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폴리텍 대학이 있다. 하지만 이들 사업 모두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재원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우리나라의 건설산업 고용보험 부담금(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계정) 대비 활용률(고용보험백서 참고)은 27.6%로 매우 저조하다.

이웃 나라인 일본의 경우 숙련인력 육성을 위해 관련된 정책 예산을 늘리고 있다. 실제 후생노동성에서는 내년 기준으로 총 13가지 사업에 281억1000만엔(2019년)을 지원 중인데 이 중 건설업의 인재 확보 및 육성을 위한 예상은 전체의 37.5%(105억5000만엔)를 차지하고 있다.

건산연은 우리나라의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은 열악한 상태로 청년층 신규 인력 양성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정부의 구체적 방안 마련 및 예산 책정은 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은정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향후 건설업 신규인력 육성을 위해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기금 활용 증대가 필요하다"면서 "구체적으로 현행 기능인력 교육 훈련 지원 확대, 건설현장 맞춤형 도제식 훈련기업 지원 강화, 특성화고·마이스터고를 통한 진입교육 강화, 숙련도 평가를 전제로 하는 '건설기능인등급제' 도입을 위한 지원, 공공 취업지원 서비스 확대 및 강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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