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인권침해' 서울인강·태백미래학교 공립으로 전환

교육부-경찰청, 병무청,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 대책'발표

사회복무요원은 교대·사범대·특교과 출신 우선 배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0월8일 사회복무요원의 장애학생 폭행사건이 벌어진 서울 도봉구 서울인강학교를 방문, 학부모와 간담회를 하기에 앞서 허리숙여 인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교사가 지적장애 학생을 성폭행한 태백미래학교와 사회복무요원이 장애학생을 폭행한 서울인강학교를 정부가 공립학교로 전환하기로 했다. 장애학생에 대한 성폭력이나 폭행, 차별행위 등 인권침해 사안을 누구나 제보할 수 있는 온라인 인권보호 지원센터도 마련된다.

교육부는 경찰청, 병무청, 서울시교육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18일 서울성북강북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감지·대응하고 예방하는 체제를 만들고, 장애학생 인권이 보호받는 교육환경과 사회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학교폭력에 노출된 경험이 있거나 인권침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구되는 장애학생은 현재 전국적으로 4393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부는 우선 장애학생에 대한 성폭력, 폭행, 차별행위 등 인권침해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기로 했다. 현재 매년 실시하고 있는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는 장애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문항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안을 누구나 제보할 수 있는 온라인 인권보호 지원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각 시·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행동분석전문가, 치료사, 상담사, 의사 등으로 구성된 행동지원전문가단을 운영, 장애학생 인권침해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경찰위원과 성교육 및 상담전문가, 장애학생 보호자 등으로 구성되는 전국 202개 인권지원단의 역할을 강화해 특수학교에 대한 현장 지원을 연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7월과 10월 각각 장애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한 태백미래학교, 서울인강학교 등 사립 특수학교는 우선적으로 공립화를 추진한다. 또 별도의 제한이 없었던 사립특수학교장의 임기를 초·중등 사립학교장과 동일하게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한다.

장애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특수학교에 신규로 배치되는 사회복무요원은 3개월 이내에 장애인권교육이 포함된 직무교육을 받도록 했다. 또 이들 사회복무요원은 교대 및 사범대, 또는 특수교육 관련 학과 출신이 우선 배치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하고, 장애학생 폭행 등 가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 재배치 조항을 신설하는 등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학생들의 장애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학교에서는 장애이해교육을 연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초·중·고교 학칙에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조항도 명문화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 대책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현장과 계속 소통하면서 밀착 추진해 장애학생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노력하겠다"며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일이 일상생활에 스며들어 국민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포용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