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법인분리 '속도'낼까…'정치권 외풍 여전히 관건'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한국GM의 연구개발(R&D) 법인분리 계획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산업은행이 지난 4월 합의에 따라 출자금 4045억원을 집행하고 법인분리 역시 용인할 것으로 관측되지만 사업계획에 대한 용역 결과, 정치권의 움직임 등이 여전히 변수다.

18일 산은은 한국GM의 R&D 법인 사업계획서에 대한 전문 용역 결과를 제출받는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지난 1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업계획서 검토 결과가) 다음주 화요일 나온다"고 밝힌 바 있다. 산은이 용역 결과 제출 시점 등을 공표함에 따라 R&D 법인분리 등에 대한 입장 역시 곧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인분리에 대한 용역 결과가 긍정적일 경우 산은의 선택은 한층 가벼울 수 있다. 그동안 산은은 R&D 법인분리 문제와 관련해 법인분리가 한국GM의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근거를 요구했다. 이 회장 역시 이 문제와 관련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전적으로 좋다 나쁘다 예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법인분리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 회장은 "필요하다면 구조조정도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산은의 접근법은 그간 힘을 받지 못했다. 그동안 한국GM의 문제는 산업 차원의 결정보다는 정치적 결정으로 받아들여졌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아직 집행되지 않은 4045억원을 협상 카드로 활용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야당 등의 경우 산은의 접근법을 두고 '신뢰가 안 간다'면서 강경한 입장을 주문했다. 반대로 여당 등의 경우에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협상 전면에 나섰다. 홍 원내대표의 지역구는 한국GM 공장이 있는 인천 부평으로, 인천 사무실이 노조 측에 의해 점거되기도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사안은 홍 원내대표와 담당부처 차관들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전날 국회에서는 홍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 산은, 한국GM 노조 대표 등이 참석해 당정협의회를 열 계획이었다. 당정을 통한 의견 조율 이후 용역 결과 발표 등이 이어지는 수순이었다. 하지만 일정상의 문제를 이유로 당정 일정은 연기되면서 법인분리 등의 결정 시점 등이 불확실해졌다. GM노조 등은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일정을 취소했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4월 한국GM과 산은의 합의는 본질적으로 시간을 버는 것"이라면서 "관건은 한국GM이 앞으로 한국에 잔류하기로 했던 10년간 한국GM의 경쟁력이 오르거나 세계 자동차 업황이 개선될 때까지 버티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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