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우선 최근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고원인과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할 방침이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공공기관의 사회기반시설 안전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SOC, 에너지 등의 사회기반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이 주요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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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밀한 안전진단을 위해 건설관리공사 등 안전분야 전문인력으로 '안전진단지원팀'을 구성해 지원할 예정이다.
안전진단지원팀은 건설관리공사와 LH 등 10여개 시설안전 공공기관에서 전문인력 100여명을 지원하게 된다.
정부는 또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시설물 보강 등 단기적으로 필요한 조치는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대응매뉴얼 등 안전관리체계 재정비, 안전 관련 투자·조직·인력 확충 등을 포함하는 기관별 안전강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실적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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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공공기관의 안전투자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 등을 개정하고 필요한 예산, 인력 등도 적극 검토·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중대한 안전 책무 위반시 경영평가 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등 안전관리 실태를 엄격히 평가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안전을 담보해야할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사안의 엄중함과 심각성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민안전, 생명가치는 효율성 등 그 어느 것보다 우선하고 중요한 가치"라며 "사고발생, 재발방지 대책 마련 이후 또 다시 사고가 발생하는 악순환은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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