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24시] 기업은 2019년 경제정책이 무섭다

경기도의 한 기업은 최근 두 달 동안 고용노동부로부터 세 차례 근로감독을 받았다.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에 이어 산하 지청들에서도 연이어 최저임금 등에 대한 근로감독이 이뤄졌다.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임직원들은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검찰, 경찰, 국세청, 환경부뿐만 아니라 이제는 노동부까지 수시로 들이닥쳐서 압박한다면 투자심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충청권 중견기업은 일부 직원을 조용히 내보냈다.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우선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무제 소나기에서 일단은 피하려는 조치다. 해외출장 시 근로시간 산정 기준도 불명확해서 가급적 임원 위주로 파견을 보낸다. 최저임금은 급격히 상승해서 인건비 부담이 커졌고 노조 눈치도 봐야 한다. 이제는 회사를 접을지, 해외로 공장을 이전할지를 검토 중이다.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이 2019년 재계 경영 환경을 좌우하는 리스크로 부상했다. 상법 개정안을 포함한 재벌개혁이 속도를 내는 데다 내년 1월에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으로 오르는 등 기업 부담 정책이 한꺼번에 몰아친다. 불과 10여 일 뒤에 발생할 문제인데,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나 최저임금 대책은 깜깜무소식이다. 연구개발 프로젝트가 많은 IT업종, 며칠간 바다에서 선박 성능을 테스트하는 조선, 임상시험이 필요한 바이오, 납기를 맞춰야 하는 건설 등의 사업주가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의 잠재적 범법자로 내몰렸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보호무역 확산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들로서는 답답한 심정이다. 정부가 예측 가능한 경제정책으로 끌어주어야 기업들은 안심하고 투자해서 고용을 늘릴 수 있다. 정부가 오락가락하거나 막판 선심 쓰듯 정책을 마련한다면 시장 신뢰를 얻기 힘들다.

기업들은 2019년 위기경영에 나선다. 대기업은 임원 승진 인사를 10% 이상 줄여 허리띠를 졸라맸고, 중견·중소기업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매경 20대 그룹 설문조사 결과 65%인 13곳이 '내년 경기가 올해보다 나빠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은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정부 정책으로 신사업 규제완화,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기업 기 살리기, 국가 차원의 산업정책,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추진 중단 등을 기대했다. 민관이 합심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정책 효과를 높이려면 귀담아들어야 할 제안이라고 본다.

[산업부 = 강계만 기자 kk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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