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협정 이행 지침 합의… “기후변화 저지엔 부족” 비판도

유엔 197개국 진통 끝 타결... ‘공정한 전환’ 개념 선언문 반영

미할 쿠르티카(오른쪽) COP24 의장이 15일(현지시간)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열린 제24차 유엔기후협약당사국총회(COP24) 회담을 마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카토비체=AP 연합뉴스

제24차 유엔기후협약 당사국총회(COP24)에서 회원국들이 진통 끝에 파리기후변화협정(이하 파리협정)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 이행지침을 마련하는 데 가까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파리협정의 모든 당사국은 각국 여건을 반영한 감축 목표를 정하고 이를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됐다.

16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3일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열린 COP24가 2주간에 걸친 협상 끝에 예정됐던 종료일을 하루 넘긴 15일 오후 11시(현지시간) 폐막했다. 이번 총회에는 197개 당사국을 포함해 기후변화 관련 연구기관, 산업계ㆍ시민단체 등에서 2만여명이 참석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이 파견됐다.

파리협정은 교토의정서가 만료되는 2020년 이후 새로운 기후체제를 수립하기 위해 2015년 COP21에서 채택된 것으로,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보다 2도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번 회의는 파리협정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감축 산정ㆍ보고 방식과 기후변화적응 관련 선진국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 등 이행지침(rulebook)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하지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후진국들의 입장 차가 커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 난항을 겪어야 했다.

이번 총회의 성과는 우선 총회 개최국인 폴란드가 ‘공정한 전환’이라는 개념을 정상선언문에 반영한 것이다. 이는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직인구 등 기후 취약계층을 사회적으로 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선진국과 후진국 모두에 온실가스 감축 이행에 대해 동일한 기준과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고 △선진국들은 개도국에 대한 재원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목표 산정과 이행 평가에 있어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입장 차가 있었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가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공통의 단일 지침을 마련했다”며 “우리나라가 대표단이 중재자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이번 결과에 대해 협정이 목표로 하는 기후변화 저지에는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영국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이번 총회에 참석한 한 파견단은 “가능한 것만 합의했을 뿐, 필요한 것을 합의한 건 아니다”고 평가했다.

고은경 기자 scoopko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