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 지원 준공영제' 개선안 시민의견 듣는다…인천시, 19일 공청회 개최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방안에 대해 시민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오는 18일 오후 2시 인천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연다.

시는 그동안 회계·교통분야 전문가와 함께 준공영제 참여 전체 시내버스업체를 대상으로 경영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인천버스조합·노동조합 등과 간담회를 거쳐 준공영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기준이 될 조례 제정과 시가 운수회사를 대상으로 회계감사를 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버스 한 대가 하루 운행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뜻하는 표준운송원가와 버스조합과 시가 체결한 '인천시 버스준공영제 이행협약서'를 변경하는 내용도 있다. 시는 준공영제에 따라 버스회사에 재정을 지원하는 기준이 되는 표준운송원가와 이행협약서 내용이 합리적이지 않아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 스회사의 임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재정지원금을 부정으로 수급하는 업체를 준공영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담겼다.

시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개선안을 수정·보완한 후 최종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개선안은 버스 이용자이자 준공영제 비용의 부담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실태를 분석하고, 투명성과 효율성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준공영제 운영에 초점을 뒀다"며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인천을 비롯해 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버스준공영제는 민영과 공영방식을 혼합한 형태로, 노선관리는 공공부문이 담당하고 운영을 민간부문에서 담당한다. 민영제와 공영제의 단점을 보완함으로써 버스 서비스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만들어진 제도다.

그동안 준공영제는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과 무료 환승 등 시민편의 증진에 기여해왔지만, 버스이용객 감소에 따른 지속적인 운송수입금 감소, 비수익노선 운행 및 인건비·연료비 등 운송원가의 상승, 일부 시내버스 업체의 부정수급과 경영개선 노력 부족 등으로 제도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문제가 지적돼왔다.

2009년부터 버스준공영제를 도입한 인천시는 현재 32개 업체 156개 노선에 대해 운송원가 대비 적자 예산을 시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인천시 준공영제 예산은 2015년 571억원, 2016년 595억원, 2017년 904억원에 이어 올해 1079억원으로 매년 관련예산이 늘어나면서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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