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판사 블랙리스트' 피해자 서기호 前의원 소환

CBS노컷뉴스 장성주 기자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판사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을 조사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는 이날 오후 서 전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서 전 의원을 상대로 2012년 이전 양승태 대법원이 판사에게 불이익 조치를 취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서 전 의원은 판사로 재직하던 2011년 12월 페이스북에 '가카 빅엿'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취지의 글을 올려 논란이 된 이후, 다음해 2월 대법원의 법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했다.

앞서 검찰은 3차례 법원행정처를 압수수색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양승태 대법원이 작성한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보고서' 문건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 문건 내용 등을 토대로 당시 사법부에 비판적인 의견을 낸 판사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정황을 포착해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특히 서 전 의원이 재임용 탈락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을 당시 법원행정처는 2013년 9월 1일 '서기호 의원 소송의 현황 및 대응방안'이라는 문건을 작성했다. 서 전 의원의 소송은 지난해 3월 최종 패소판결됐다.

한편 서 전 의원은 지난달 11일 검찰에 출석해 재임용 탈락 취소소송과 관련된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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