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제 개편 합의...향후 정국은?

■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서성교 / 건국대 초빙교수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YTN 뉴스와이드 이어갑니다. 여야가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던 선거제 개편에 대해서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습니다. 이로써 12월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에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겁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당협위원장 교체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서성교 건국대 초빙교수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배종호]

안녕하세요.

[서성교]

안녕하세요.

[앵커]

주말인데 국회는 굉장히 바빴습니다. 우선 오늘 여야 5당이 선거제 개혁 관련 합의문을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5당은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지역구 의석 비율, 의원 정수,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 등에 대하여 정개특위의 합의에 따른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석패율제 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앵커]

모두 6개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의 1항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무엇인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배종호]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있는가 하면 또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있는데 쉽게 우리가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과 의석수가 그대로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심이 그대로 의석수에 일치되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국회의원 의석수가 300명이니까 정당 득표를 10%를 했다 그러면 300석의 10%는 30석 아니겠습니까? 30석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지역구에서는 10명밖에 당선이 안 됐다. 그러면 비례대표에서 20석을 채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정당득표율 그대로 의석수를 채워주는 것이, 일치시켜주는 것이 이제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 이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지금 군소정당, 바른미래당 그리고 정의당, 민주평화당은 찬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당득표율에 그대로 비례해서 의석수를 못 가져갔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를 들면 정의당 같은 경우는 대략 한 10% 정도를 지지율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엄청나게 의석수가 늘어나는 거죠.

그렇지만 반대로 지금 민주당 그리고 한국당에서는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게 되면 크게 줄어드는 것이고 대략 한 10석 이상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하고 한국당은 반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잠시 뒤에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일단은 다뤄볼 거고요. 그런데 현행 앞으로 갈 길도 멀지만 지금까지 오는 길도 참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야3당이 굉장히 반대를 했는데요. 무엇이 가장 큰 쟁점이었나요?

[서성교]

연동형 비례대표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수정당은 찬성하지만 제1당, 제2당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른미래당 또 민주평화당, 또 정의당 대표들이 단식투쟁을 하면서 내년도 예산안까지 거부하는 그런 정치적인 상황이 갈등과 대립이 벌어졌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여당이 이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다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쟁점은 아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잘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의원 정수를 10% 범위 안에서 늘이겠다, 지금은 의원 정수가 300명입니다. 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인데요. 이걸 한 10%, 한 30명 정도 이내에서 증가를 시키겠다, 이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는데 전국 단위에서 할 거냐, 아니면 권역별 단위로 할 거냐. 이 부분도 큰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는데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즉 독일에서 시행하는 제도를 받겠다는 거고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은 전국 단위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하겠다 이렇게 입장 차이가 큰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자유한국당에서 지역구 의원 선출제도를 바꾸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은 소선거구제인데요.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로 바꾸자, 이것도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석패율제도를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석패율제도도 도입 여부에 따라서 또 종류에 따라서 여야 간에 또 다수정당과 소수정당 간의 이해관계가 부딪히기 때문에 이런 네 가지 큰 쟁점을 앞으로 해소해야 할 과제에 놓여 있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쭉 한번 훑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보겠습니다. 지금 관련한 얘기 중에서 의원정수 10% 이내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300석에서 10%니까 30석이 늘어날 수 있다, 이 부분을 검토한다는 얘기인데 국민여론이 얼마나 호응할지가 관건 아니겠습니까?

[배종호]

지금 말씀하신 것은 10% 이내로 못을 박았습니다, 늘리는 걸. 그러면 이제 30석이 되는데, 최대. 그런데 이것도 검토하겠다고 지금 정리가 된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이 국회에 대해서 시선이 굉장히 따갑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국회,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국민들 입장에서는 생산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의석수를 오히려 더 늘리겠다. 그래서 국민들은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단체 그리고 전문가들은 국회의원 정수를 오히려 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하려고 하면 현실적으로 지역구 의석을 줄이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면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늘릴 수 있는 것이 지역구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동적으로 늘어나는데 우리 국회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라는 것이 전문가, 시민사회단체들의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여건이죠. 그런데 오히려 지금 민주당 그리고 한국당에서는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지금 우리가 더 좋은 정치제도를 위해서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맞겠고요. 지금까지는 굉장히 민심이 왜곡이 돼 있었습니다. 어떻게 왜곡이 되어 있었냐면 51% 정도의 사표가 발생을 했고요.

승자독식 제도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유권자의 4분의 1만 가지고도 당선이 되는 그런 대표성이 없는 국회의원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민주당 그리고 한국당 두 정당, 이제는 새누리당 전신이죠. 정당득표율을 합치니까 대략 60%가 못 되는데 실제 의석수는 8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일치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굉장히 사회 갈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 갈등이 합리적으로 해결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나라들을 보니까 사회 갈등 지수가 떨어지고 행복지수가 높아지더라.

그래서 적극적으로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방향이 맞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국회가 생산성을 높여야 되겠죠.

그러려면 일단 당장 세비를 낮추고 국회의원들의 특권도 내려놓고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계기로 해서 전문성 있는 그런 의원들을 많이 발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또 합의한 합의문 전문을 보면 3항에 석패율제가 나옵니다.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서 석패율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석패율제가 무엇인지도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성교]

석패율이란 이제 한자어인데요. 우리 말로 하면 아깝게 패한 후보를 구제하자, 이런 제도입니다. 즉 지역구에서는 높은 득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등으로 떨어진 후보들이 있거든요. 그런 후보들을 비례대표 명부에 넣어서 구제하자 이런 제도입니다.

예를 들자면 서독에 콜 수상이 있었는데 콜 수상이 지역구에서는 낙선했음에도 불구하고 권역별 비례대표 순위에서 본인이 비례대표로 당선이 된 적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제도가 도입되게 되면 민주당 후보들이 영남지방에서 아까운 표차로 떨어지게 되면 영남 권역에서 비례대표 후보로 선출이 될 수가 있고요. 자유한국당 후보가 호남 지역에서 낙선할 경우에, 아깝게 낙선하게 되면 그 후보들이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가 도입되게 되면 아무래도 호남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당선되고 영남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당선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갈등을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정치적인 중진들이 지역에서 떨어지면 비례대표로 당선되려고 하는 이중선출제도의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들을 완화하면서 이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게 되면 석패율제도를 도입해서 지역 갈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렇게 6개 항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큰 틀에서 합의는 이루어졌지만 앞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다 보면 부딪히는 쟁점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그렇습니다. 이제 당장 부딪히는 쟁점이 의원정수를 확대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기득권 양대 정당이라고 지금 군소정당에서 공개하고 있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어느 정도 양보를 할 것인지 이게 쟁점이고요.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지금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당에서는 지금 이것 대신에 어떤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도농복합형 선거제도를 원하는 거예요.

즉 도농복합형 선거제도 도입이라는 것은 농촌 같은 데는 그대로 소선거구제로 하고 도시, 한 100만 기준으로 해서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자. 즉 그렇게 되면 한국당 입장에서는 의석수가 더 늘어난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첨예하게 부딪힐 것 같고요.

지금 또 여기에다가 나경원 원내대표가 권력구조 개편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개헌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건 좀 다소 현재 선거제도 개편하고는 좀 생뚱맞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이런 한 3가지 쟁점을 둘러싸고 굉장히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1월 임시국회에서 선거제 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 이런 조항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서성교]

선거제도는 정치인들과 정당의 생존권 문제가 달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굉장히 첨예하고요. 특히 선거제도는 지금 민주당에서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은 전국형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요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은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해관계 문제를 어떻게 조정해서 윈윈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제도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타협, 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고.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선거제도 문제에는 헌법 개정 문제와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중요한 정치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하게 되면 많은 정당이 생기기 때문에 다당제가 많습니다.

그럼 이 대통령제를 그대로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럼 대통령제도 예를 들어서 이원집정부제라든지 내각제로 변화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통치구조의 변경까지도 요구해야지 선거제도 문제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차제에 정당들이 선거제도 개혁 문제뿐만 아니라 통치구조 개혁문제도 전반적으로 같이 논의를 해서 전체 정치 구조를 민주화 또 대표성이 강화되는 정당성이 강화되는 그런 제도로 바꿔나가는 그런 큰 흐름을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선거제 개편, 선거제 관련 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 이렇게 시간관계상 좀 큰 틀에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소선거구제, 현재 현행 진행되고 있는 게 30년이 됐다고 하던데요. 이번에 만약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된다면 이게 정치사로서도 굉장히 의미가 큰 것 아니겠습니까?

[배종호]

그렇습니다. 정치사적으로 이제 굉장히 의미가 클 수밖에 없죠. 가장 큰 의미는 100% 민심이 반영되지는 않겠지만 민심이 상당히 반영되는. 그래서 선거제도가 비례성과 대표성이 강화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정치사적으로 의미가 있고요.

지금까지의 승자독식 제도만 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민심하고 의석수가 불일치되고 그러면 결국 그게 또 권력구조까지 불일치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1인 1표제라고 되어 있지만 1인 1표의 가치가 비례하지 않는 그런 모순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1인 1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표는 한 표대로 셈을 해야 되고 그리고 1표 1인 1가치, 그 가치대로 평가가 돼야 된다, 이제 그렇게 되는 계기가 되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군소정당, 소수정당이 대거 약진을 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강화가 된다면 당장 정의당 같은 경우는 이론적으로 한 10%, 30석까지 대거 늘어나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에 다당제가 정착이 되거든요.

그러면 다당제가 꼭 좋으냐, 나쁘냐 얘기를 떠나서 어떻게 되든지 간에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 물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여야 간의 또 그리고 정당 간의 협치 그리고 또 협력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무래도 좀 지역대결 구도가 약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렇게 일단 오늘 합의로 바른미래당 손학규,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열흘 만에 단식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두 대표의 말 들어보시죠.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예산안 야합에서 드러난 구태정치, 낡은 정치의 근원, 바로 승자독식 양당제 악순환을 이제는 우리 정치사에서 끝장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 그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이정미 / 정의당 대표 : 국민이 바라는 국회,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국회를 만들 수 있는 이 골든타임을 넘겨버리면 이제 이 기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 그래서 나의 단식이 열흘, 20일, 30일이 되는 것보다 지난 30년을 기다려왔던 이 세월의 무게를 생각하며 이 싸움을 긍정적으로….]

[앵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면서 농성을 이어오던 야3당. 오늘 해단식을 가지면서 농성도 마무리했는데요. 야3당의 바람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조건 없이 도입될 수 있을지는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자유한국당 소식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살생부라고 하죠. 당협위원장 교체 명단이 오늘 발표가 됐는데 현역 의원이 21명이더라고요. 그중에 두 분께서 가장 눈에 띄는 인물 한 명씩 꼽아주실까요?

[서성교]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두 명을 꼽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친박계의 윤상현 의원과 비박계의 김무성 전 자유한국당 대표를 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친박계의 좌장이라고 불려지고 있는 최경환 의원은 지금 구속되어서 옥중에 있기 때문에 이제 당협위원장 사퇴는 불가피해 보이는데. 나머지 의원들 중에서 친박의 대표적인 인물이 윤상현 의원인데 윤상현 의원이 그동안에 무소속으로 당선되고 다시 또 복귀해서 상당히 당을 위해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친박 대표성을 가져서 이번에 당협위원장에서 물러나게 됐고요.

그다음에 김무성 대표는 아시다시피 비박계의 중심인물이었는데 다음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당협위원장을 맡지 않겠다라고 그동안 공언을 해 왔는데 오늘 비대위 의결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이 2016년 공천 파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당협위원장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두 인물이 가장 중심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배 교수님께서도 꼽아주시죠.

[배종호]

일단 핵심 두 사람을 얘기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비록 감옥에 있지만 최경환 의원이 친박의 대표 상징이니까 그분.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게 어쨌든 간에 기준이 네 가지 기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공천파동에 책임이 있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순실, 국정실패에 책임 있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분당 사태에 책임이 있는 사람. 그리고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이 4가지 기준이었는데. 제가 확실하게 한 명을 꼽자면 김용태 사무총장을 꼽겠고요.

조직강화특위 위원장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스스로 자기도 책임을 물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스스로 자기가 희생하는 모습을 그렇게 보이겠다는데 아무래도 멀리 보고 하는 정치적인 선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국당 지역구 의원 95명 가운데 현역 교체 비율이 22%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다음 총선에 이들은 공천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겠죠?

[서성교]

일단은 이중 대부분 보니까 교체되어야 할 대상들이었는데 억울하게 교체대상에 들어간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 반발이 있고 또는 재심 신청이라든지 또 법정소송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문제는 이분들이 다음 총선 공천까지 배제될 것이냐. 한 1년 이상 남아 있는데.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현역 국회의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역 당협위원장들이 많지 않습니까? 본인이 결국은 배제되더라도 지역에서 계속 활동을 하게 되면 또 상당 부분 자기 조직과 기반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이게 첫 번째 큰 과제고요.

자유한국당이 2월달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당대표가 선출될 예정인데 과연 새롭게 선출되는 당대표가 이번에 배제된 인물들과 서로 선임되는 당협위원장들을 인정해 주고 총선 공천까지 갈 거냐, 이 문제도 큰 변수로 하나로 남아 있고요.

그다음 더 중요한 문제는 기존의 인물을 배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참신하고 새로운 인물들을 어떻게 영입해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줘서 자유한국당의 지역적 기반을 확장하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앞으로 큰 과제들이 남아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비대위가 그동안에 한 5개월 동안에 뭐 했냐, 이런 얘기들이 평가들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 인적쇄신도 못하고 있었고요. 가치쇄신도 그냥 중간에 멈추고 있고요.

그다음에 당명 개정이라든지 로고 색깔 변경이라든지 또 새로운 인재영입 이런 걸 못 했는데 만시지탄으로 어쨌든 간에 인적쇄신의 칼을 들어가지고 이런 현역 의원과 기존 당협위원장들을 상당 부분 교체하는 데는 성공을 했고 앞으로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신한 인물과 인재를 어떻게 영입해가지고 활동기반을 넓히느냐, 이게 또 하나의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의 미래가 중요하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배 교수님께를 좀 여쭤보죠. 한국당 내 후폭풍 어느 정도일 거라고 예상하시는지요?

[배종호]

지금은 뭐 예단할 수 없지만 당장 홍문종, 윤상현 이런 두 사람은 크게 반발하고 있어요. 이대로 그만두지 않겠다. 그리고 앞으로 가처분신청까지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두 사람의 그런 항의가 얼마나 명분이 있을지 모르겠고요.

지금 이번에 21명을 당협위원장에서 현역 의원 박탈을 했지만 실제로 불출마라든지 또는 재판 관련해서 이런 사람들 빼면 한 5명에서 6명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또 평가도 있어요. 그리고 영남의 다선 의원들은 대부분 안주했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어요.

따라서 앞으로 한국당이 달라진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보다 더 정말 확실한 인적쇄신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동시에 새로운 피 수혈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당의 미래가 참 궁금한데요. 이번 쇄신으로 인해서 앞으로 기대, 어느 정도 해 볼 수 있을까요?

[서성교]

이제 한 절반의 시작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에 자유한국당 2016년 공천 실패와 총선 패배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문제, 그다음에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 문제. 계속해서 실패한 정당으로 존재해 왔거든요.

이런 실패에 대한 고리를 끊고 그 실패에 대한 책임 있는 사람들을 정리를 하고 새로운 인물과 새로운 인재들을 영입해서 새로운 개혁적 보수를 만들어나가는 중요한 과정과 시점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번에 이런 청산 문제를 넘어서서 새로운 인물을 잘 영입해서 자유한국당이 잘 전열을 정비한다면 새로운 보수의 구심점으로 거듭나서 다음 총선과 다음 대선을 바라볼 수 있는 희망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배 교수님께서도 한국당의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배종호]

한국당이 지금 그렇게 썩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지는 못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까지 지금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데 그 반사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거든요.

한 20% 안팎인데. 이 얘기는 아직도 국민들 눈에는 달라진 한국당, 새로운 한국당의 모습은 아니다.

그래서 한국당이 앞으로 정말 합리적인 새로운 보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대안정당 그리고 생산적인 정치를 할 수 있는 정말 그런 수권 가능성 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은 국민들이 고개를 갸우뚱하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호 세한대 교수, 서성교 건국대 초빙교수와 함께 정국 상황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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