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국정과제 이행지원을 위한 자문회의 국민 대토론회 개최

과학기술분야 국정과제 이행지원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가 12월 12일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되었다.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는 12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양재 엘 타워에서 이번 토론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자문회의에서 마련한 과학기술분야 국정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주요 목적이다.

염한웅 자문회의 부회장은 "이전 정부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R&D 프로세스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 중"이라면서 "큰 변화를 만들기 위한 준비 과정에서 비판적인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주제 발표는 자문회의의 ‘과학기술분야 국정과제 등 점검.평가 및 지원계획(안)’ 발제에 이어 과학기술혁신본부의 ‘국가 R&D 혁신방안 실행계획’이 이어졌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분야 국정과제의 주요 추진실적 및 현장 설문조사와 부처 현장방문 등을 통해 국민, 연구자 관점에서 바라본 현장 체감도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과학기술정책 전반에 대한 입체적인 점검 결과도 발표되었다. 동시에 R&D 혁신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도 국민과 함께 살펴보는 계기도 마련되었다.

토론에는 기업, 대학, 출연연, 시민사회, 학생 등 5명의 국민대표 토론자와 일반 방청객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토론 전 과정은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돼 실시간 질의응답도 함께 이뤄졌다.

송지준 KAIST 교수는 "R&D혁신방안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현장 체험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며 "정책적인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장기적 연구 R&D 시스템과 각 주체별로 분명한 역할 설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양수석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가적 사회 문제 해결, 선도적 연구 심화가 중요하다"면서도, "타 연구기관과의 융합 연구를 통해 새로운 기술 선도와 이에 맞는 연구제도가 뒷받침 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5인의 국민대표는 국정과제 정책 체감도 및 과학기술 분야에 바라는 점을 발표했으며, 이러한 자문위원과 국민대표 간 자유토론을 통해 정부와 국민의 공감대를 넓혔다는 평을 받았다.

이어 국가 혁신역량 재고를 위한 정책방향 논의도 진행되었으며, 특히 정책의 문제점과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해 바람직한 개선 방향을 확립할 계획이다.

토론이 끝난 이후엔 제8회 자문회의가 비공개로 개최돼 토론 결과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과학기술분야 국정과제 등 점검. 평가 및 지원계획(안)’ 등이 논의되었다.

염한웅 자문회의 부회장은 “현장 연구자와 국민들에게 과학기술분야 국정과제의 이행과 R&D 혁신방향 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매년 말 이러한 점검 및 평가를 정례화하여 국민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과학기술 정책방향을 제시하도록 할 것”으로 설명했다.

[이투데이/이원주 기자(ria1570@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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