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제 10대뉴스]⑤미국,이란 핵합의 파기·제재 전면 복원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미국의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탈퇴를 공식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란의 핵 합의는 거짓이었다는 분명한 증거를 지니고 있다. 이란은 핵무기 프로그램을 계속 추진해 왔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령이 이날 JCPOA 탈퇴를 선언하는 각서에 서명한 뒤 이를 들어보이고 있다. 2018.05.09.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월 8일 이란 핵협정(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파기를 공식선언했다. 그는 "이란 핵합의가 거짓이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 이란은 핵개발을 계속 추진했다.이란 핵협정은 거짓말에 바탕을 둔 끔찍한 일방적 협상"이라고 파기 이유를 밝혔다.

미국은 8월 이란과의 자동차, 금, 귀금속 거래를 금지하는 1단계 제재를 발동한데 이어 11월에는 이란의 석유 수출을 차단하고 외국 금융기관과 이란 중앙은행간의 금융 거래를 금지하는 2단계 제재를 단행했다. 이로서 미국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2015년 핵합의 이전 수준으로 되돌렸다.

이로서 이란산 석유의 수입을 중단하지 않는 나라들과 블랙리스트에 오른 이란 기관과 거래한 외국 기업들도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를 수 있게 됐다.

다만 미국은 그동안 이란 제재에 협조적인 모습을 보여준 한국, 일본, 중국, 터키, 인도, 그리스, 이탈리아 대만 등 8개국에 대해서는 석유 금수 조치에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해당 국가들이 단계적으로 석유 수입을 줄여갈 수 있도록 시간을 주겠다는 것이다. 해당 국가들은 향후 180일 간 예외 인정 분야에서 이란과의 거래가 가능하고, 180일 후에는 예외 조치 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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