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지도부 만나는 英메이…재협상 가능성은 미지수

EU 지도부 "재협상은 없다" 강경 반응

'안전장치' 둘러싼 선언문 발표 가능성 높아

【런던=AP/뉴시스】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10일(현지시간) 하원에 출석해 연설하고 있다. 11일 예정된 브렉시트 합의안 하원 표결을 하루 앞두고 메이 총리는 "예정대로 투표를 실시한다면 상당한 차이로 부결될 수 있다"면서 투표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2018.12.11

【서울=뉴시스】양소리 기자 = 영국 정부가 오는 11일(현지시간)로 예정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합의안 의회 표결을 공식 연기한 가운데 테리사 메이 총리는 11일 도날트 투스크 유럽연합(EU)정상회의 상임의장, 장 클로드 융커 EU집행위원장 등과 만나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10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 지도부들은 "브렉시트 재협상은 없다"고 못을 박을 상태이나 메이 총리를 위한 출구 전략을 제안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북아일랜드 '안전장치(Backstop)'를 둘러싼 일부 수정 가능성이 제기된다.

투스크 상임위장은 영국 정부가 브렉시트 합의안 표결을 연기 발표한 뒤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이 거래에 대한 재협상을 하진 않을 것이다. 안전장치도 마찬가지다"면서도 "우리는 영국의 비준을 어떻게 촉진할 것인가를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발표했다. 이어 "시간이 닥쳐옴에 따라 '노딜(no deal) 브렉시트'에 대한 준비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투스크 상임의장 뿐 아니라 EU의 고위 관계자들은 끊임 없이 브렉시트 합의안에 담긴 안정장치 관련 조항들과 관련해 영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정, 기각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제바스티안 쿠르츠 오스트리아 총리는 "브렉시트 협정에 대한 재협상은 없다"며 "현재 우리가 도출해낸 합의안은 좋고, 균형잡혀 있다.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되며, 노딜을 피할 방법이다"고 말했다.

【브뤼셀=AP/뉴시스】 도날트 투스크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11일(현지시간) 영국 정부가 브렉시트 합의안 표결을 연기 발표한 뒤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이 거래에 대한 재협상을 하진 않을 것이다. 안전장치도 마찬가지다"면서 선을 그었다. 사진은 작년 3월 브뤼셀에서 열린 기자회견장에서 브렉시트 문서를 들고 있는 투스크 의장. 2018.12.11.

앞서 영국과 EU는 브렉시트 합의안에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간 '하드 보더'(Hard Border·국경 강화)를 피하기 위해 미래관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영국 전체를 당분간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규정했다.

'당분간'의 기한은 명시되지 않았으며, 안전장치가 가동될 경우 영국이 일방적으로 협정을 종료할 수 없다. 이 경우 영국이 EU 관세동맹에 계속 잔류하는 '노 브렉시트'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메이 총리는 EU 회원국 정상들과 논의에서 영국 의회 표결 연기의 주된 이유였던 안전장치 방안에 변화를 주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FT는 현재 EU 협상단 측이 '안전장치의 의미'를 명확하게 담은 선언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선언에는 안전장치는 브렉시트 연착륙을 위한 '임시' 방안이며, 영구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이 합의안에 담은 '전환기 종료 6개월 전까지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내용 중 '최선의 노력'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기술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그러나 13~14일로 예정된 EU 정상회담 전 구속력있는 해결책이 나오기는 힘들 것이라는 평가다. 스테프 블록 네덜란드 외무장관은 "EU는 모든 새로운 제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큰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고 말했다. 사이먼 코비니 아일랜드 외무장관 역시 "(브렉시트 합의안은)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sou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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