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전 압박 지속
미국이 북한의 사실상 2인자로 평가되는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정경택 국가보위상, 박광호 노동당 부위원장 겸 선전선동부장 등 정권 핵심 인사 3명을 인권 유린과 관련한 대북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미 재무부는 10일(현지시간) 성명에서 북한의 지속적이고 심각한 인권침해와 관련해 이들 3명을 대북제재 대상에 추가했다고 발표했다.
제재 대상에 오르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 및 미국 기업과 거래할 수 없게 된다.
미 재무부는 최 부위원장에 대해 당, 정부, 군을 통솔하는 북한의 '2인자'로 보인다며 특히 그는 검열기관인 노동당 조직지도부장을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 국가보위상은 보위성(우리의 국정원에 해당)이 저지른 검열 활동과 유린을 감독하는 역할을 맡고 있고, 박 부위원장은 사상의 순수성 유지와 총괄적인 검열 활동, 억압적인 정보 통제, 인민 교화 등 역할을 하는 선전선동부를 책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이번 제재는 북한의 인권 유린 등에 대한 대통령 행정명령 13687호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지난 2016년 7월 이후 4번째 제재다.
이로써 미국의 북한 인권 관련 제재 대상은 개인 32명, 기관 13곳으로 늘어났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추진 등 대화 노력을 하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비핵화 전까지는 대북제재와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재무부는 계속해서 북한 정권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 침해를 비판해왔다"며 "미 행정부는 전 세계 인권 유린자들을 상대로 계속해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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