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대체복무제 현역 1.5배 이내·복무시설도 다양화 해야"

19일 국방부 장관과 면담 통해 대체복무제 입장 교환

19일 오후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만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에 대해 입장을 교환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사진=인권위)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 육군 복무기간의 1.5배 이내로 설정하고 복무 시설도 교정시설에 한정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19일 오후 최 위원장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만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에 대해 입장을 교환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국제인권기구가 다른 국가의 대체복무제에 대해 지적·권고한 사항을 적극 참고해야 한다”며 “대체복무제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징벌적인 제도가 되지 않도록 대체복무제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특히 지난 2015년 11월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이행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했다”며 “국제인권기구에서도 (대체복무제에 관해) 주목하고 있음을 유의해 달라”고 정 장관에게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대체복무 기간은 복무의 난이도·복무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최 위원장은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 육군 복무기간의 1.5배를 넘지 않도록 설정할 것 △복무 영역을 교정시설에 한정하지 말고 다양화 할 것 △대체복무 심사기관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제3의 기관에서 심사하도록 설계할 것 등을 요청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최 위원장과 정 장관은 국방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가 조화되는 대체복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합리적인 대체복무제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