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美 민주당이 중간선거 이겨도 트럼프 통상정책 견제 어려워"

코트라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 돼도 중국을 견제하고 수입을 규제하는 등의 미국 통상정책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트라는 6일 내놓은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정책전망 및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여타 정책보다 무역에서 미국 대통령의 재량권이 많아 중간선거 후에도 대중 통상규제의 완화 가능성은 작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미국 내 조야에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현 정부의 대응은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어 기존 대중정책 기조에 변화는 없을 전망"이라며 "미국 업계 내 현 정부의 대중 규제에 대한 비판도 감소 중"이라고 분석했다.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활용해 철강 제품에 관세를 물리는 등의 트럼프 행정부의 수입 규제를 의회가 견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코트라는 "현재 상원에 계류 중인 232조 관세에 대한 대통령 권한 축소 법안은 차기 의회에서도 통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있다"며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동 법안 통과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하나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 이를 무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미중 무역갈등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피해가 우려되지만, 미국의 대중 관세 덕분에 우리가 중국과 경합하는 분야에서 대미 수출 점유율을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고 코트라는 내다봤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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